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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혼란·주택 투기로 주거불안정”···6·27 대출 규제 후 첫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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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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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KIA가 6월 최고 승률(0.682)로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들린 듯한 대타 성공률이었다.
KIA는 6월 대타 타율 0.429를 기록했다. 21타수 9안타(2홈런)에 사사구도 7개를 얻어냈다. 대타 타율 4할은 리그 전체에서 KIA뿐이었다. 고종욱이 대타로 8타수 4안타를 쳤다. 김석환은 극적인 대타 결승 홈런을 1차례 때려냈다. 이창진, 김규성도 귀중한 대타 안타를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일 높은 대타 성공률에 대해 “어떤 선수가 대타로 나갈 때 확률이 높은지 순번을 매겨놨고, 언제쯤 어떤 타석에서 들어갈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을 줬다. 대타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니까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 감독은 “내가 한 건 좀 일찍 말을 해주고, 최대한 긴장 안 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선수들이 잘해줬다”고 말했다.
대타 타율 4할의 기적을 통해 ‘잇몸’으로 이기는 법을 체득한 2025 KIA 야구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올해 KIA는 주축들의 줄부상으로 주전과 백업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라인업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전략적으로 야수를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선수들 각자의 동기부여 또한 확실해졌다. 언제든 경기에 나가 결정적인 순간 활약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 KIA 주축들이 돌아온다.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야수들과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팀 전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한편으로 지금 같은 유연한 선수 기용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은 ‘당연히’ 선발로 나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력 정상화에 따라 주전과 백업의 경계는 다시 선명해질 수밖에 없고, 1군의 엔트리 숫자가 한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2군으로 내려가야 하는 선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주축들의 복귀 이후 1군 야수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바깥에서 보기엔 ‘행복한 고민’이지만 큰 부담이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수들 또한 다독여야 한다. 6월이 워낙 뜨거웠던 만큼 7월 이후 사령탑의 고민도 커진다.
이범호 감독은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곧바로 성적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0경기 정도는 치러야 확실한 몸 상태로 뛸 수 있을 거다. 부상 복귀도 한 명씩 띄엄띄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상 복귀 시점에도 선수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복귀 이후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큰 고민은 없지만, 부상 선수들이 올라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KIA 전력은 더 강해진다.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점의 높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 영화 ■ 소울메이트(OCN 오전 8시10분) = 1998년 여름의 제주도, 하은은 전학생 미소와 그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진다. 고등학생이 된 하은은 남자 친구를 만나고, 미소와 하은, 하은의 남자 친구는 친하게 지낸다. 어느 날 미소가 갑작스레 서울로 떠나고, 미소와 하은은 각자의 삶을 살며 어른이 된다. 작은 오해로 멀어졌다가 깊은 그리움으로 재회하기를 반복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스코틀랜드 모델 겸 배우 미치가 고향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 ‘킬트’를 입고 입국한 이들은 강북 수유 거리로 향해 미나리 삼겹살을 맛본다. 여행 둘째 날에는 경기도 가평을 찾아 본격적인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체험한다. 세 친구는 2418m의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코스형 집라인을 타며 즐거워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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