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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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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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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소설가 김애란(45)이 신작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로 돌아왔다. ‘돈과 이웃’을 소재로 그 사이에서 오는 계급적 긴장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눈에 띈다. 동시대의 사회적 단면을 담아내는 단편의 매력을 한껏 품은 작품들을 읽다 보면, 이번 책의 해설에서 문학평론가 신형철이 왜 “나는 김애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간다.
<바깥은 여름>이후 8년 만에 소설집을 낸 작가를 지난 1일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난해 장편 <이중 하나는 거짓말>을 냈지만, 단편의 매력은 또 다르다. 그는 “한국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이를 포착해서 담아내는 것에는 단편의 속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장편이 어떤 막의 틈 사이로 몸을 밀고 들어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이라면, 단편은 그 틈으로 무언가를 목도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가 목도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소설의 첫 작품 ‘홈 파티’에서 부터 펼쳐진다. 지인의 최고경영자 과정 동기 모임에 참석한 40대 연극배우 이연의 이야기다. 조용한 대단지 아파트, 집주인의 취향이 돋보이는 집으로 초대받은 주인공은 그곳에서 자신과 ‘그들’을 가르는 미묘한 경계를 느낀다.
‘홈 파티’가 은근하게 그어진 계급의 선을 통해 독자에게 알 수 없는 긴장을 선사한다면 ‘좋은 이웃’은 좀 더 직접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아파트를 사지 못해 전세로 살며 곧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중년 여성 주희가 주인공이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라는 주희의 독백은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좋은 이웃’은 2021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발표됐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던 시기와 겹친다. 작품은 이듬해 오영수문학상을 받았다.
작가는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사회적인 소설들을 많이 썼지만, 적극적인 사회파 작가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사회 문제에 둔감하지 않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동료 문인들과 팽목항을 직접 찾았고, 2019년 낸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글을 실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엔 광장을 찾아 익명의 시민으로 연대하기도 했다. 한강 작가 등이 참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한 줄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사건들의 현장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좋은 이웃’의 말미에는 조세희 작가가 1978년 발표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한 대목이 실렸다. 책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의 고통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풀어내며 한국의 산업화 시기를 다룬 명작으로 꼽힌다. 작가는 “한국 근현대 문학의 역사를 의식하며 쓰고 싶었다. 집, 거주, 이주, 혹은 계층의 문제는 선배 세대 작가들이 꾸준히 써온 소재다. 그 역사 안에서 지금은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작품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준 자료들은 동시대의 풍경과 신문”이라고 했다. 작가는 “신문에는 동시대의 일들이 매일 전해진다. 사건뿐 아니라 언어에도 관심이 많은데, ‘영끌’이라는 단어를 접하고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적이 있나’ 싶었다”며 “‘이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말의 감수성으로 기사를 읽기도 했다”고 말했다.
소설 안에서 현실의 욕망과 고민들은 순간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삶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확장된다. 작가는 “지난 몇 년은 특히 모두가 굉장한 돈이나 이익에 몰두했던 시기다. 경제적인 상황은 삶의 기본적인 필요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치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기 보존의 욕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느 순간 이웃의 생명이나 안전을 놓고 저울질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려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 작가는 “돌봄이나 노화, 질병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 같다”며 “심리적 불안을 다루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서스펜스나 장르적 성격을 가진 작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요구해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전 수석뿐 아니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소환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시는 앞으로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구매 가능한 곳은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실물카드는 그동안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또는 아이센터(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나 서울지역 역사 인근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과 협의해 기후동행카드를 물류센터에 입고시켰다. 또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편의점 매장에 입고 사실을 안내하며 신속한 발주를 요청했다.
실물카드 충전은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잠재 이용자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A가 6월 최고 승률(0.682)로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들린 듯한 대타 성공률이었다.
KIA는 6월 대타 타율 0.429를 기록했다. 21타수 9안타(2홈런)에 사사구도 7개를 얻어냈다. 대타 타율 4할은 리그 전체에서 KIA뿐이었다. 고종욱이 대타로 8타수 4안타를 쳤다. 김석환은 극적인 대타 결승 홈런을 1차례 때려냈다. 이창진, 김규성도 귀중한 대타 안타를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일 높은 대타 성공률에 대해 “어떤 선수가 대타로 나갈 때 확률이 높은지 순번을 매겨놨고, 언제쯤 어떤 타석에서 들어갈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을 줬다. 대타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니까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 감독은 “내가 한 건 좀 일찍 말을 해주고, 최대한 긴장 안 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선수들이 잘해줬다”고 말했다.
대타 타율 4할의 기적을 통해 ‘잇몸’으로 이기는 법을 체득한 2025 KIA 야구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올해 KIA는 주축들의 줄부상으로 주전과 백업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라인업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전략적으로 야수를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선수들 각자의 동기부여 또한 확실해졌다. 언제든 경기에 나가 결정적인 순간 활약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 KIA 주축들이 돌아온다.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야수들과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팀 전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한편으로 지금 같은 유연한 선수 기용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은 ‘당연히’ 선발로 나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력 정상화에 따라 주전과 백업의 경계는 다시 선명해질 수밖에 없고, 1군의 엔트리 숫자가 한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2군으로 내려가야 하는 선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주축들의 복귀 이후 1군 야수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바깥에서 보기엔 ‘행복한 고민’이지만 큰 부담이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수들 또한 다독여야 한다. 6월이 워낙 뜨거웠던 만큼 7월 이후 사령탑의 고민도 커진다.
이범호 감독은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곧바로 성적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0경기 정도는 치러야 확실한 몸 상태로 뛸 수 있을 거다. 부상 복귀도 한 명씩 띄엄띄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상 복귀 시점에도 선수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복귀 이후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큰 고민은 없지만, 부상 선수들이 올라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KIA 전력은 더 강해진다.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점의 높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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