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 공지사항

‘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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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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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라 신문왕 1년 의상대사가 창건3월 경북 산불에 전각 25채 전소100일 지난 지금도 사실상 폐허
신도·봉사자 손길로 새살 돋는 중“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 되새겨잿더미 된 숲, 자연에게 맡길 것”
변화는 진리, 과거 집착엔 경계“원래 모습대로 복구할 필요 없어사찰보다 주민들의 삶 복구 중요”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 번진 산불은 신라 신문왕 1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마저 집어삼켰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가운루를 비롯해 전각 25채가 전소됐다.
산불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고운사 경내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고운사의 상처에는 새살이 나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사찰 숲 바닥에는 푸른 새싹이 움텄다.
지난달 19일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주지 등운 스님은 천년의 역사를 앗아간 산불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이 새롭게 만들어낼 숲의 풍경을 기대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가의 가르침 ‘무상(無常)’을 되새겼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이거든요. ‘무상하다’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찰나, 매 순간이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이야말로 불교 최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이번 산불로 자연도 사찰도 모두 변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지난 시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 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운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사찰이다. 고운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나무 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은 사라졌다.
등운 스님은 앞으로 고운사의 숲이 꼭 소나무 숲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연이 지금 땅에서 활엽수를 택한다면 활엽수 숲이 되어도 좋고, 소나무를 택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 어떤 모습이든 자연이 택하는 숲이면 족하다. 까맣게 타버린 숲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소나무’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치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는 “소나무 숲이 참 좋았지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산불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 소나무 숲이 좋았지, 이렇게 옛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임도만큼은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불이 준 교훈이다.
“산에 불이 나면 잔불 정리가 참 어려워요. 매일 아침 산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바닥에 낙엽이 10㎝, 20㎝씩 덮여 있으니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엽층이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당국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도 낙엽층 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 돌아서면 불이 또 올라와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하는데, 경사지에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올라가 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잔불을 끌 수 있지요. 임도가 생기면 산사태가 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등운 스님은 불타버린 사찰도 현재에 걸맞게 복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사찰 내 문화유산은 기본 설계 도면이 있고 실측도 돼 있으니까 복원을 해요.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다만 문화유산 말고 다른 전각이나 부수 시설은 지금 생활양식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찰 건물은 몇백년 전 생활양식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다시 지을 때 굳이 몇백년 전 양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복원할 때 옛날 방식을 바꾸면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찰 양식에 변화를 주면 그 자체로 전환점이 돼서 백년 뒤에는 지금 현대 건축양식이 또 의미 있는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등운 스님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이 있어야 사찰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래된 사찰이 탔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종단이나 신도분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마을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을에 임시주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부터 보살폈으면 합니다.”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퇴직연금·연금저축 보호도 1억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7월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 구제가 강화된다.
교육·보육·가족한부모 가정, 월 20만원 선지급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제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육휴 뒤 자발적 퇴사에도 지원금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소외층 문화이용권 1만원 인상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 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재생원료 사용 비중 단계적 확대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교통약자용 승차권 발매기 도입
하반기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대 이상 설치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동물병원 진료비 홈피서 확인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질서네이버 등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이통사·유통점 지원금 규제 없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된다.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 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22일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돼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 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한다.
국방·병무비공인 민간자격증 가산점 제외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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