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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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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7-0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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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윤석열 2차 조사 앞두고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다지기
‘안가 회동 참석자’ 김 전 수석선포문 사후 작성 등 추궁 주목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일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국무위원들 소환을 통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서 한 가수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생중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펑크 그룹 밥 빌런의 멤버 보비 빌런은 전날 글래스턴베리 무대에서 “IDF(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글래스턴베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폭력적인 펑크족”이라며 공연을 시작한 빌런은 공연 도중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샬라(신의 뜻대로)”라고 말했다. 이내 “근데, 이건 안 들어봤지?”라며 논란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음반사 관계자를 지칭하며 “빌어먹을 시오니스트”라고 말했다.
이에 에밀리 이비스 축제 담당자는 “반유대주의, 혐오 표현, 폭력 선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이런 끔찍한 혐오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며 “BBC는 이러한 장면들이 어떻게 방송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생중계된 데 대해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은 팀 데이비 BBC 사장에게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BBC는 논란이 커지자 “공연 중 스트리밍을 중단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백만 명이 시청한 생중계 중 한 공연에서 심히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됐다”며 “BBC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폭력 선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머싯주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한 범죄 혐의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인 로버트 매클로이 미 워싱턴 대주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비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 같은 민감한 시설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한 규정을 없앤 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인이 (미국에) 넘어올 때 ‘이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반복됐고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정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돼 교회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J D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수백만명이 결국 건강보험을 잃고 억만장자들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자에게 주려고 가장 가난한 자의 것을 가져가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부제 서품에 대해 “교회 내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각국이 얻은 교훈일까 봐 아주 두렵다”면서 “(핵)확산을 부추길 것인가가 문제이고 아주 불길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오지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한 지난 1일 이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전인 지난 1월 워싱턴 대주교에 임명된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 추기경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1기 때부터 비판해온 그는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나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이민자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 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외 다양한 인사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시고 혁신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혁산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 둔 안 의원은 제3당인 국민의당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탄핵찬성파’로 분류된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안 의원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 진화위 국가폭력 가해 부정”“MBC 비정상 고용 바로잡아야”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유가족이 각각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 구성과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회견에서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진화위가 연장되려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로 임명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도 이날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고용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이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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