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 “체포” 엄포 놓는 트럼프···맘다니 “위협 용납 안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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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이며 그가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 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맘다니 후보의 외모와 목소리를 조롱하며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무명에 가까웠던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뉴욕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그를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부자 증세, 이민자 단속 불허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전북 군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0시 59분쯤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0㎞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4.6t, 승선원 2명)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29)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선장은 해경에 “그물을 내리던 중 A씨의 발이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1대, 인근 조업 어선 5척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해경 구조대 잠수부를 투입해 수중 수색에 나섰으며, 관공선과 군 함정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파고는 0.5m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법적으로 내줄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에서야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특조위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재차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이 법 규정을 들고 특조위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조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 권한이 약해져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 불송치 기록을 통해 형사처벌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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