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 안 가면 보너스 주겠다”···‘부당노동행위’ 농기구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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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러시아 압박 공세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지원도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요새화가 미비했던 수미 일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방어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완전히 몰아낸 러시아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 수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5만명에 달하며 현지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는 약 3배에 이르는 병력 우위”라고 전했다. 러시아식 인해전술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병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중재 거부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 주간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회담이 이어졌지만 그사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었는데 이는 투입된 탄약 수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선은 160㎞ 이상 늘어나 현재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아치 형태로 약 1200㎞에 이른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탐색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수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WSJ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두더지 잡기’식 방어에 몰리고 있으며 전선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정예 부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몇 달 뒤 대부분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큰 망신”을 당한 러시아는 지난 5월 국경 인근 러시아 지역(하르키우·수미·체르니히우 접경지)에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군사·행정적 ‘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이며 이후 러시아는 수미 지역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다.
수미 지역의 일부에서 방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수미 지역 전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어 시설 설치, 드론 대응 회랑 구축 등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해전술과 현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 시설을 설치할 적기는 지나갔다고 분석된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점은 2024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러시아명 루간스크) 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루한스크 지역의 100%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다는 보고를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러시아 국방부의 점령 완료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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