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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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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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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규모·수출 품목지정학적 조건 대부분 유사
미, 일 협상 ‘본보기’로 맹공유예 연장, 쉽지 않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방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거리다.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에 물놀이객이 간·만조 시간 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 코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항·포구,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사고가 속출한데 다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판포포구에서는 관광객이 낮은 수심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서는 판포포구 이외의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항·포구에도 간·만조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설치할 방침이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은 물놀이 명소,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주변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도 설치했다. 도는 자율방재단,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앞서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119의 도움을 받았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사적 채무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에 총리 인준 동의를 촉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지명하고 한 달 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열렸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주장하며 청문회는 마지막 날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그간 후보자 신분으로 경제·사회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공개 행보를 해왔다. 여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가 된 김 후보자는 민주당 4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맡아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을 함께 갖춘 인사로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김 후보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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