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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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60일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르면 4일(현지시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하마스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과 논의 중이며, 회담이 끝나면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시온주의 침략을 끝내고 인도적 지원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중재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에 대해 팔레스타인 세력과 파벌 지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중재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제출하고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정 직후 하마스가 휴전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레츠는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휴전이 가자지구 전쟁의 영구적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 후삼 다자니는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이 휴전 기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레츠는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 중재국이 휴전안 보장에 진지하게 나서는 이유는 “가자지구에서 살상과 파괴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한” 시리아, 레바논,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또 휴전안이 5단계에 걸쳐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병력 철수인지, 일부에만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우리는 확실히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하마스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전날 이스라엘 채널12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미국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도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새 지도자로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선임됐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알하다드가 하마스 군사 조직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다. 이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의해 제거됐다.
NYT는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 추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휴전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동 정보 당국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 종식을 위한 “명예로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전쟁이 “해방 전쟁이나 순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은 가자지구 관리들과 의료진, 구조대원 등을 인용해 전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번 주에만 3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내륙·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
2021년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숫자 ‘456’이 적힌 초록 트레이닝복은 배우 이정재(53)의 상징이 됐다. 그가 연기한 주인공 성기훈은 지질하고 때론 멍청한 선택을 일삼지만, 선한 본성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인물이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완결편인 시즌3가 지난달 27일 공개되며 시청자들이 성기훈과 함께한 5년의 여정도 끝이 났다. 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정재는 “시즌1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둔 덕택에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와 재미를 드려야 할까 고민도 컸다”며 “개인적으로는 ‘인간을 어디까지 믿고 나의 양심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고 했다.
시즌3의 기훈은 임신 중 게임에 참가한 준희(조유리)가 낳은 갓난아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분투한다. 마지막 게임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 명 이상을 구조물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하는데, 남은 것은 기훈과 아이 둘뿐이다. 그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탈락을 자처한다.
이정재는 이 선택에 대해 “결국 기훈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 것”이라고 봤다. 총 22개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기훈은 사람을 배신하기도, 죽이기도 한다. 이정재는 무결하지 않은 기훈을 설명할 때 ‘양심’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기훈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양심을 선택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황동혁 감독이 선택한 결말에도 존중을 표했다. 이정재는 “시즌을 더 늘릴 수도 있었겠지만 대미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마지막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다”며 “대본을 끝까지 읽고 황 감독의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작가주의적 면모를 느꼈다”고 했다.
극 중 기훈은 “우리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면서 “사람은···,”이라고 한다. 이정재는 황 감독에게 그 뒷말을 채워보자고 몇 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독의 의도대로 빈 공간으로 문장을 맺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기훈의 복합적이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짧은 한 줄에 담기 어렵더라”고 했다.
이정재가 기훈을 대신해 채워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게임을 시키고, VIP들은 그걸 지켜보잖아요. 게임장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게 만든 이 게임 속에서 끝까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으로 기훈의 마지막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극 중 최고의 빌런(악당)으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을 꼽았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이미 한국의 톱스타였던 이정재는 전 세계적 스타가 됐다. 2022년에는 한국·아시아 최초로 미국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됐다”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체험한 것도 그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고 했다.
작품 전후로 자신이 크게 달라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 일을 하며 성공했던 작품도 그렇지 못했던 작품도 있었죠. 그런데 큰 성공만 바라고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차기작인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언급하며 “현재 하는 작품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남긴 영향이 오래갔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제 제대로 알려지게 된 한국 콘텐츠가 꾸준히 알려지면 좋겠다”고 했다. 2022년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를 하기도 한 그는 “한국 영화를 더 알리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갑자기 문이 열린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죠. 저도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 문이 좁혀지거나 닫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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