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앞두고 물러난 심우정···윤석열 정부 때 승진한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 > 공지사항

‘검찰개혁’ 앞두고 물러난 심우정···윤석열 정부 때 승진한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7-06 17:02

본문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도 이날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57·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30기) 등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51·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인사를 예고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사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검장도 이날 검찰내부망에 “사법기관 간 책임의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 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상태가 우려된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자신과 가까운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용을 갖췄다. 정 내정자는 이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위원회도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하면서 검찰에 이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일로 잡아뒀던 세 번째 업무보고 일정도 검찰 지휘부 공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심 총장 등의 사의 표명은 이런 분위기 속에 나왔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 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같은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같은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이어야 한다. 또 출생 후 6개월 이상으로 중성화·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0kg 이하인 중소형견이어야 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저소득층 가구(2순위)·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하루 5000원이다. 위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체육진흥과(02-2155-8757)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쉼터 운영을 통해 반려견 가족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2년간 임시 역사로 운영돼 온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 천안시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천안역 동부광장에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12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263㎡ 규모의 통합역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면적인 4440㎡를 개축하고 982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여객·역무·지원·환승시설과 함께 시민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2028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천안역은 민자역사 사업 무산 이후 2003년부터 20년 넘게 임시역사로 운영돼 왔다.
시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천안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부권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일정에 따라 역사 주변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연이틀 이 후보자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내놓은 논문 2개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해 학계에서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고, 해당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은 표절 의심률이 74%로 국내 대학 허용 수준인 15%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논문 윤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 “논란이 된 이 후보자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글[사설] 심상찮은 생활물가, 추경 돈 풀리기 전 확실히 잡아야 25.07.06
다음글[속보]이 대통령 “인사, 색깔 맞는 쪽만 쓰면 위험···정책·결과로 판단했으면”[취임 첫 기자회견] 25.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앞두고 물러난 심우정···윤석열 정부 때 승진한 간부들도 잇따라 사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