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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전성 경고등 켜진 보험사에 숨통…최종관찰만기 확대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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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7-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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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덕산일 일원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로, 2032년까지 사업비 2633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이다. 국가산단까지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산단이 완성되면 316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나주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이곳에 문을 여는 등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한 결과 산단 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RE100(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100%)을 위한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나주 국가산단이 탄소 저감형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국정철학으로 삼은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인사와 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30일 국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곧바로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심 기조는 이어가되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기반에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신호인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 인선에 나서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하거나, 김밥을 먹으며 4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이어간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협치 신호는 뚜렷하게 발신한 편이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 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 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같은 캠페인성 구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감독 기구인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앞두고 있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의 설득을 얻어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 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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