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 공지사항

스트레스DSR 3단계로 더 좁아진 ‘대출문’…‘빚내서 집사지 마라’ 부동산 매수 심리 차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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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7-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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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급격하게 확산하던 부동산 매수 심리도 일단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시 가산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3단계에선 1.5%포인트를 가산한다. 1.5%포인트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포인트 금리만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대출 원리금이 실제보다 늘어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DSR의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지난 27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급격히 오르던 매도 호가가 주춤하는 동시에 단순 매수 문의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 외에도, 2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대출만 받아 집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만큼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27 대책이 지난주 발표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이라며 “한강벨트 아파트 오름세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발빠르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최대 6억원’ 규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신축 아파트 구매가 가능한 경기도 광명·광교 등지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필요시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식집 사장님이었던 A씨(64세)씨는 폐업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니어일자리 센터를 소개받았다. 그는 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인턴으로 입사 후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게됐다”고 말했다.
30년간 일했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B씨(62세)는 센터의 기업 매칭을 통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재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센터 덕에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에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라며 재취업 소감을 전했다.
올해 1월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60세 이상 중장년층 433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줬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시 복지재단인 50플러스가 운영하는 센터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상대로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취업 훈련 등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센터에 등록한 회원은 총 1만3485명으로 2037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다. 구직자 평균 연령은 65.7세 였다. 이 중 60% 이상이 경영·사무, 사업관리, 교육 및 금융 등 전문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등록자를 포함한 2614명을 상대로 4086건의 취업 상담을 했고 이들 중 43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도시민박창업’, ‘낙상안전지도사’ 등 16개 시니어 취업 훈련 과정에 960명이 참여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70여개 기업과 3000여명의 구직 어르신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인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60세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50plus.or.kr/sjc)와 전화상담(02-460-560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강해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 최고 복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을 취업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취업사관학교와 시니어인력뱅크 등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시작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에탄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다. 양국이 지난달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대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EDA 등에 중국 내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미국 상무부는 이들 3사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중이 상호 관세와 보복 관세 조치로 분쟁을 겪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취한 여러 조치 중 하나였다. 미국은 이날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규제도 해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달 업체들에 부과한 에탄 수출 허가 조치를 철회한다고 고지했다. 에탄 수출업체들은 BIS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에서 에탄을 직접 하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등 미국의 주요 에탄 수출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행 선박에 에탄을 적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중국 항만에서 이를 하역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로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 장벽을 한층 높아진 바 있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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