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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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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7-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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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간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두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협약을 맺지 못했다.
두 회사는 앞서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앱 업계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하도록 하는 ‘독점 입점’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나 배달앱 간 경쟁으로 배달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다른 배달 앱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며 현재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재개나 협약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 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 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가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일부터 6일까지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대형마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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