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김용현, 드론사 외 4개 부대에도 격려금···평양 무인기 의혹 입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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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지난해 10월8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그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도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수도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포착된 지난해 10월8일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들을 추가로 공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들 5곳의 공통점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경우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부대”라며 “이 정도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았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하라. 만약 북한이 대응 도발을 하면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무인기에 달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 윤석열이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국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 지 다른 단위가 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2일부터 사흘간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지도자 회의를 연다. 오는 6일 90번째 생일을 맞는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환생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는 이날 인도 히말라야 지역 다람살라 인근의 한 마을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 맞춰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과 티베트 디아스포라(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히말라야 지역과 몽골, 러시아, 중국 일부 지역 신자들로부터 달라이 라마 제도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모든 요청에 따라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간덴 포드랑’의 신탁만이 제15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간덴 포드랑은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때 세워진 티베트 자치정부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망명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하는데 간덴 포드랑의 승려들이 환생자를 식별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BBC에 따르면 다람살라에는 이날 세계 각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집결했다. 종교회의 개막식에는 인도 장관을 포함해 7000명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중국 측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위대한 불교 인물의 환생은 (전통적 환생자 식별 과정의 하나인) ‘황금 항아리 추첨’을 거친 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후 12시30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동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한다.
우 수석은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회동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앞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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