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개혁 앞두고 “사퇴”…이재명 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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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다. 이 대통령은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 감소한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8만7000대)에도 못 미쳤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지난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하락한 바 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한 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일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질주하고 있다.
BYD는 ‘시걸’ 차량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 모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발표에서도 테슬라와 BYD의 성적은 엇갈린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지리 그룹이 77.3% 증가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주력 모델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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