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첫 타깃 임성근 조사…‘과실치사’ 먼저 결론 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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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충남의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인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남교통방송’이 개국허가 1년 11개월만에 오는 8일 오전 10시 39분 첫 전파를 송출한다.
충남도는 충남교통방송이 주파수 103.9㎒(천안·아산 103.1㎒)를 통해 첫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일 24시간 도내 교통·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지역 및 전국 프로그램을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7~9시 <출발! 충남대행진>과 오후 4~6시 , 오후 6~8시 <달리는 라디오> 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출발! 충남대행진>은 출근길 교통 안전과 도내 주요 뉴스 등을, <충남매거진>은 화제의 인물과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 밀착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달리는 라디오>에서는 교통과 기상 상황, 다양한 생활정보 등 퇴근길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았다.
내포신도시 한울마을사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건립된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7512㎡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다.
신청사 내에는 공개홀과 대회의실, 충남 전역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정보 상황실, 주·부조정실과 스튜디오 등을 조성했다. 외부에는 광장과 공연장이 마련돼 있어 다기능 프로그램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송·중계소는 서산 원효봉과 천안 흑성산, 보령 옥마산, 계룡산, 금산 등 5곳에 설치됐다.
충남도는 오는 8일 충남교통방송 신청사에서 개국 기념식을 갖는다. 개국 축하페스티벌은 전날인 7일 도청 남문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진다.
경남 남해안 해수욕장 26곳이 7월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한다.
경남도는 7월 5일 거제시 16곳, ·창원시 1곳 등 해수욕장 17곳이 일제히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거제엔 학동흑진주몽돌·구조라·와현·망치·명사·사곡·물안·농소·흥남·덕포 해수욕장이 있다. 거제시는 7월 한달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스탬프투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창원시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도 피서객을 맞는다.
오는 11일 남해군 5곳, 사천시 1곳 해수욕장도 문을 연다. 통영시 해수욕장 3곳은 7월 12일 마지막으로 개장한다.
거제시는 남부면 명사해수욕장에 반려동물 친화 해수욕장 ‘댕수욕장’을 올해도 운영한다. 이 해수욕장은 강아지를 뜻하는 신조어인 ‘댕댕이’와 ‘해수욕장’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 2023년 처음 문을 연 뒤 반려동물을 기르는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강아지 전용 샤워장도 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장애인 해수욕장도 일운면 와현모래숲해변에 개장한다. 이 해수욕장은 배리어프리 매트를 티(T)자 모양으로 깔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모래사장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해변용 휠체어를 3대 준비해 장애인들이 해수욕을 직접 즐길 수 있다.
경남 해수욕장 수질(장구균·대장균)과 백사장 모래(납 등)은 모두 개장 전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올여름 개장한 경남 해수욕장은 8월 24일 일제히 폐장한다. 지난해 여름 피서객 77만 명이 경남 해수욕장을 찾았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출근 시간대 신호 장애로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끼쳤던 서울지하철 2호선이 4시간 만에 복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에 차질을 빚은 2호선 내·외선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문제를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복구했다”고 밝혔다. 선로전환기는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 장치다.
공사는 앞서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운행을 재개시켰으나 열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자,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이 이어지며 큰 불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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