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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출석 거부한 윤석열에 “5일 나오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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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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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오름세로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 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다.
이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는 상승률 6.9%로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에서 가격이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정부, 배추·사과·배 더 풀어…한우 최대 50% 할인행사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 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원재료 가격 및 환율 상승분이 누적돼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 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전까지 정부 가용물량 전량인 3만6000t을 시장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 사과와 배의 정부 가용물량도 각각 1만2000t, 4000t으로 확대한다. 가격이 상승세인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1000t 분량)를 추진한다.
수입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점검했다.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국내로 유입될 예정이다.
한우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입 쇠고기도 7월 중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겸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8일)가 임박한 다가온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2~27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은 국내 사정, 그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하며,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둘러싸고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서한 압박’ 발언을 이어가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내일부터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낼 것”이라며 “당신이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별 상호관세(한국 25%)를 발표했다가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90일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마치지 못한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압박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미국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삼고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계나 재계에서는 이런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미국 현 행정부의 탄생에 커다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며 “디지털 분야 이슈들이 협상에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혁신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통상과 국내 산업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세와 3세 자녀를 둔 심모씨(36)는 최근 아이들에게 연달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둘째가 먼저 열이 나고 피곤해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해열제를 주고 지켜봤지만 다음날엔 첫째까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서 손과 발을 중심으로 물집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병원에선 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고 수족구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심씨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됐다는 얘길 들었다. 심씨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바이러스 질환이라 어른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니 주변에 전파되지 않게 유의하라더라”고 말했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감염질환이다. 대체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보인다. 수족구(手足口)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손과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발열, 두통, 식욕감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 심각한 상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뇌염, 무균성 뇌막염 등 신경계 질환이나 폐출혈, 신경인성 폐부종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다.
올해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25주차(6월15~21일) 들어 수족구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5.8명을 기록해 전주인 24주차(2.7명)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5월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중 유행의 정점을 맞아 29주차에 1000명당 56.8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유행이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25만5849명, 2023년 30만3461명, 2024년 39만1376명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온 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체 생활하는 아동에게 쉽게 전파물집·발열·식욕부진·설사 등 동반심할 땐 뇌염·폐부종 등 합병증도
백신이나 근본적 치료법은 없어해열제·항히스타민제로 증상 완화손 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을 비롯해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은 과거 한국과 대만, 중국 등에서 유행하기도 했으며 뇌염처럼 사망까지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신경계 합병증을 다른 수족구병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체로 냉장고의 온도 정도에서는 생존이 가능하고 알코올처럼 지질을 녹이는 용매에도 소독이 되지 않아 여름철엔 더욱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윤윤선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여름철에는 수족구병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백신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방울, 분비물, 수포 진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고 특히 수영장 등 물놀이가 많은 여름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나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노출되면 감염되기 쉽다. 또한 장난감이나 수건, 집기 등 물건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환자가 감염된 후엔 대변을 통해 길게는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므로 회복돼 증상이 없는 상태라 해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감염질환처럼 수족구병 역시 비교적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야 발병에 이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접촉을 무작정 피할 필요는 없다. 손을 자주 씻고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도구를 여러 번 닦거나 세척해 바이러스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윤 교수는 “감염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야 하며, 손 씻기와 손세정제 사용 등 철저한 손 위생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의 대표적 증상인 손·발·입 중심의 발진과 물집은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이동·증식하는 기전에 따라 나타난다.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목구멍을 지나 장의 점막 아래 조직에서 증식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침이나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평균 3~10일로,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림프조직과 혈액을 통해 몸 곳곳으로 이동해 점차 증상을 발현시킨다. 초기엔 열이 나고 피곤한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비장과 간, 골수를 거쳐 표적기관인 피부까지 이르면 본격적인 증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족구병을 앓는 어린이들 중엔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도 많으므로 보호자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이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줄이는 치료가 우선이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식히고, 피부의 물집 때문에 가려움이 심하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시키는 것이 좋다.
매우 보채면서 물 먹는 것도 거부하고 침을 많이 흘리면 입안에 생긴 궤양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일 수 있다. 입 주변의 통증을 줄이려면 먹거나 뿌리는 형태의 진통제를 사용한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통증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변량과 소변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혀와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탈수가 심해졌다면 병원에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긴 해도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싸고 있는 수막을 표적기관으로 해 퍼지면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 생길 수 있고 심장으로 퍼지면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상태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바이러스 뇌수막염이 발병하면 두통, 구토, 목의 경직, 요통 등 심한 증상으로 며칠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엔테로 바이러스 71형 감염 시에는 뇌간 뇌염, 폐부종, 폐출혈, 쇼크 등이 생겨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지므로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드물게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반복 구토, 두통, 목 경직, 팔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호흡곤란,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날 때도 신경계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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