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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100%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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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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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발행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다만 합의 처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에 앞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은 증액됐다.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 이틀째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과 지역에 따라 15~52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부터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4일 밤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차 추경에 포함된 내수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예산은 2671억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추경이 통과된 4일 구매분부터 환급 대상이며, 8월부터 환급이 진행된다.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다.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새로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늘 구매하시는 가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비교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3년 3136mg으로, 2019년 3289mg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mg보다는 34.5% 줄었다. 다만 여전히 하루 2000mg 섭취를 권고하는 WHO 기준에 비하면 1.6배 높은 수준이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음류 227mg, 찌개·전골류 217mg로 나트륨 섭취량이 계산됐다.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한 끼 식사를 할 때 노출되는 나트륨의 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의 식사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mg, 가정식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031mg으로 계산됐다.
성별별로 보면 남자(3696mg)가 여자(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이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류의 경우 한국인은 2019년 하루 평균 36.8g, 2023년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각각 하루 총열량의 7.6%, 7.7%를 차지하는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한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지만 다음주부터는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월 29일∼7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92원 오른 1천688.1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07원 상승한 1천743.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09원 오른 1천642.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21원 오른 1천531.42원을 기록했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임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전망, 미국·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9달러 내린 68.78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2.63달러 내린 78.03달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5달러 내린 88.1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빠르게 안정된 국제유가가 앞으로 국내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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