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여성 30% ‘아슬아슬’···성평등 인식·전문성엔 ‘물음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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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내정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내정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지명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것으로 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을 승인받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대북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대회 조직위와 광주시는 직접 북한에 대회 참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8월15일 까지다.
‘평화의 울림’이 슬로건인 이번 대회 결승전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그동안 북한선수들의 참가를 추진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접촉이 사실상 차단됐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을 통해 북한에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간접적으로 노력해왔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 회원국으로 세계대회 참가자격을 갖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과 달리 쿼터(지역예선)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선수(국가대표)라면 누구든지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양궁연맹에 4명의 선수가 등록돼 있다.
물론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대회에 여러 차례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해왔다.
북한 선수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었다.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선수단을 보냈다.
강기정 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평화의 울림’을 내건 이번 대회는 세계 각지의 갈등과 분열을 딛고 화합과 평화의 상징적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선수단이 함께 한다면 대회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 영화 ■ 소울메이트(OCN 오전 8시10분) = 1998년 여름의 제주도, 하은은 전학생 미소와 그림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진다. 고등학생이 된 하은은 남자 친구를 만나고, 미소와 하은, 하은의 남자 친구는 친하게 지낸다. 어느 날 미소가 갑작스레 서울로 떠나고, 미소와 하은은 각자의 삶을 살며 어른이 된다. 작은 오해로 멀어졌다가 깊은 그리움으로 재회하기를 반복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스코틀랜드 모델 겸 배우 미치가 고향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한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 ‘킬트’를 입고 입국한 이들은 강북 수유 거리로 향해 미나리 삼겹살을 맛본다. 여행 둘째 날에는 경기도 가평을 찾아 본격적인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체험한다. 세 친구는 2418m의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코스형 집라인을 타며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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