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셔틀외교 복원, 제가 먼저 이야기 한 것” [취임 첫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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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 관계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은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들은 협력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 받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 또 경제적으로 협력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 설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1998년 선언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언급과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통화 할 때 하셨던 것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역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왜목마을·난지섬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욕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올해 방문객 편의를 위해 왜목마을 해수욕장 물놀이장(워터파크) 2곳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미만 해수욕장 이용객이다.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왜목마을과 난지섬엔 각각 왜목마을 오토캠핑장과 난지도 국민여가캠핑장이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캠핑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당진해양캠핑공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이용객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041-357-9662)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교민 1만4000여 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찾은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지역 내 총영사관은 없다. 부산과 광주·전남에 명예총영사관이 있지만 비영리·비상근 형태의 조직이다.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에는 현재 1만4000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이다.
박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부응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에서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부산을 비롯한 관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하순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또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았다. 이들은 피해자와 B양 등이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인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조직원을 구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은 스스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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