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영화제’ 대관 거부 맞서…“불허 넘어 우린 존재” 이화퀴어영화제 개막 > 공지사항

‘퀴어 영화제’ 대관 거부 맞서…“불허 넘어 우린 존재” 이화퀴어영화제 개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7 18:28

본문

“성소수자의 존재에 허락은 필요 없다. 불허를 넘어 우리는 존재한다.”
이화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제1회 이화퀴어영화제: 불허를 넘어서’ 개막식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번 영화제는 이화여대 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가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지난 4월30일 한국퀴어영화제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며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는 교내에서 상영할 수 없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화여대를 사랑하고 지키는 이화인 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퀴어영화제 개최에 반대하는 민원을 학교와 극장에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퀴어영화제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학교가 ‘동성애 홍보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갈등 방지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이화권리단위연대체 ‘이음’의 퀴어영화제 대응 실무TF팀을 이어받아 조직위를 결성했다. 조직위는 “이화여대는 캠퍼스 내 갈등을 피하겠다며 퀴어 학우들을 손쉽게 지우고, 혐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화퀴어영화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다수의 안전을 명목으로 혐오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그은 ‘불허’의 선을 넘어서는 시도”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가 ‘허락 없이 존재할 권리’를 강조했다. 정재린 이화여대 총학생회 권리연대국 국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내엔 이미 수많은 퀴어가 존재한다”며 “누구도 타인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삶을 침해하거나, 편협한 도덕 기준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름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약자를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측에 성소수자 혐오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소정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는 “학교는 소수자 배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원을 행정 마비와 갈등 방지라는 명분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인권과 행정을 저울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 성소수자 문화연대 큐사인 활동가 파람(활동명)도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이화여대가, 오늘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지닌 공공성을 경시하고 학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단순 정의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이화여대 정문에서 아트하우스 모모까지 행진했다.
이화퀴어영화제는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6일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지 오래”라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해 볼 각오”라고 적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동부지검에) 출석했었다”며 “2018년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을 “검찰 수사관들이 청사 앞 ‘란 다방’에 모여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집단소송을 결의한 속칭 ‘란 다방의 난’으로 유명한 청”이라고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인사 불이익 등 대검의 탄압이 워낙 심해 결국 진압당했지만, 결기의 DNA가 있어 여기(동부지검)라면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2일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해 지난 4일 첫 출근했다. 차장검사를 건너뛴 파격 승진이었다. 그는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며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농민·현장노동자·폭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3+1 중점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지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임시조립주택 1094곳에 ‘쿨루프’(Cool Roof)와 함께 차광막(853동)을 설치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발라 표면 온도와 함께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또한 경북도는 폭염 특보 시 냉방(안전) 버스를 배치해 이동형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리 회복 및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힐링부스 운영 등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심리 회복에도 힘쓴다.
경북도는 폭염이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순찰대를 활용해 농민에게 농작업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예방 순찰 및 홍보 방송도 확대한다.
현장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취약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와 건설관련협회는 소규모 민간 야외작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생활지원사 3741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만6569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1~2회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즉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갖췄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과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 예찰과 계도 방송을 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효 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지원책임관제’를 운영한다.
도는 폭염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90% 증가한 예산 52억8900만원을 배정하고, 폭염 집중 대응기간도 기존 7월15일에서 이달 1일로 앞당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북형 특별 맞춤형 대책으로 심리치유·문화회복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논이나 밭, 건설 현장 등에서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민한 젊은 수행자가 도력이 높다고 소문난 스승을 찾아갔다. 절 마당에 들어설 무렵, 스승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수행자는 마당 위를 날던 새 한 마리를 낚아채며 물었다. “스승님, 이 새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당으로 나갈까요?”
이 일화는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민주화, 자본주의 등 문명의 전환점마다 단순히 저항하기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적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이 된다. AI는 유례없이 예측이 어렵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은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가 기근, 질병, 전쟁이라는 고전적 재앙을 극복한 이후에는 영생과 행복,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며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중심에는 AI, 생명공학, 빅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정과 선택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판단과 자유 의지는 점차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결국 우리는 모두 빅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AI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AI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고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길러지는 고차원적 역량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짚어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일곱 가지 사회악’ 중 ‘인간성 없는 과학’과 ‘인격 없는 교육’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경고로 다가온다. 공동체 정신과 윤리가 결여된 과학과 교육은 AI 문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우리 아이들이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AI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해도 친구와 협력해 탐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과학 문명 앞에서도 지혜롭게 사고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AI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전글부산 기장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위험천만’…2시간 새 음주 등 39건 적발 25.07.07
다음글KLPGA 첫승 박혜준 “10월 LPGA…잘 배우고 올게요” 25.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퀴어 영화제’ 대관 거부 맞서…“불허 넘어 우린 존재” 이화퀴어영화제 개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