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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한 표로 상원 넘은 ‘트럼프 감세법’…하원서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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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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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 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 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내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평균온도는 22.9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6월(22.7도)을 0.2도 차이로 제치며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부터 평균기온 순위를 산출한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보인 날이 다수인 가운데,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들이닥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27일 남부지방, 28일 충청도, 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고, 29~30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어느 6월보다 높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이상인 ‘열대야’도 일찍 찾아왔다. 지난달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 광주, 청주, 대전, 대구,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8일),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1.2일)이다.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찾아왔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6월19일 제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19~20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에서 활발해진 대류,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이 이른 장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티베트고기압과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가 가팔라 장맛비가 일찍 내린 데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도 빠르게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9.9일)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다. 지난달 상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중순 이후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다. 13~14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 20~21일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부산에는 시간당 61.2㎜의 비가 내려 6월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21일 정읍과 남원에서는 각각 136.3㎜, 174.9㎜의 비가 와 일 강수량 1위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호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다음 날인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을 당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포럼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릴 호재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함께 삼부토건 최대 주주였던 디와이디, 디와이디에 주식을 판 이석산업개발 등 회사 6곳과 이응근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다음 날엔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경위와 활동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표이사를 맡으며 재건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주가가 급등했던 당시 가족과 특수관계법인 등을 통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팔면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회사 관계자들 조사가 정리되면 특검팀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과정과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보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023년 5월 김건희 여사는 방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고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시기 원 전 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 포럼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이 같은 행보가 있기 바로 직전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말한 정황도 나왔다. 이 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같은 해 7월까지 주가는 5배 올랐다.
아직 특검팀은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여사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소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당 혁신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이 비상계엄·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당원·국민의 생각”이라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출마하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기 전에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헌신을 결심한 것”이라 했다.
최근 당내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향해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내·비상대책위 등 요직에 친윤 성향 의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라며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으나 전당대회를 통해 환골탈태할 수 있어야 국민도 기대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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