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율 없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무슨 질문’ 할까···이 대통령, 오늘 첫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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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이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언론과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분야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대통령은 두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라며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란 평가 결과만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 목표를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대상인 ‘위탁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음 예산을 짜기 전, 예산 증감의 근거로 사용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임의적 근거로 종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가구 수가 2023년 기준 2207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올해 신축 빌라는 2000가구도 안 되는 극히 적은 물량만 공급된 것이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될 여건을 만들어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에 대한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해 발언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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