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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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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7-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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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류”와 달리 ‘가담’ 정황계엄 후 작성 선포문 서명 추궁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출석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줬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렀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내란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만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새로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한 국무위원 명단에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을 방조한 피의자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힘 사라진 생태계 기록원전 사고 겪었던 체르노빌도동물 개체 늘고 큰곰까지 출현
상처 회복하는 복원력 ‘놀라움’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인간의 파괴 속도 빠른 게 문제
생태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파괴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해가 갈수록 지독해지는 폭염은 흔들림 없는 증거다. 산업화 이후 가공할 속도로 환경을 파괴해온 인간의 힘이 사라진다면 지구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답을 찾기 위해 인간이 지구의 지배종으로 등극하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갈 필요는 없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산업재해, 전염병, 산업 쇠퇴 등의 이유로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들을 살펴보면 된다. 스코틀랜드 저널리스트 캘 플린은 전쟁, 원자로 붕괴, 자연재해, 산업재해, 경제적 쇠락 등의 이유로 인간이 떠나 ‘섬’처럼 격절된 열두 곳을 방문해 ‘인간 없는 세상’의 풍경을 섬세하게 기록했다.
버려진 섬들캘 플린 지음 | 황지연 옮김문학동네 | 428쪽 | 1만9800원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약 25㎞ 떨어진 웨스트로디언에는 폐석 더미로 이뤄진 산이 있다. 스코틀랜드는 1860년대부터 60여년간 혈암(점토가 굳어져 만들어진 수성암)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혈암유 생산지였는데, 생산 과정에서 돌조각 등이 섞인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다. 그 폐기물들이 쌓이고 쌓여 멀리서도 눈에 띄는 빌딩 크기의 산이 된 것이다.
현지인들이 ‘빙(쓰레기터라는 뜻)’이라 부르는 이 쓰레기산은 1962년 마지막 혈암 광산이 문을 닫고 수십년이 흐른 지금 야생생물 밀집지로 변했다. 이곳에는 붉은토끼풀, 점무늬 난초, 제비난초 등 식물종 350종과 토끼, 오소리, 종달새, 열점박이무당벌레가 살고 있다.
저자는 “한때 황무지였던 곳이 마치 마법을 부린 듯 어느새 생명체로 들썩이고 있었다”면서 이를 ‘회복’ ‘재탈환’이라 부른다. “생태계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담아 자력으로 한때의 잔해로부터 새 삶을 구축해내고 있다. 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며.”
자연은 인간이 일으킨 최악의 원전 사고를 당하고도 기어이 회복에 성공했다.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 프리퍄트의 체르노빌 원전 원자로 4호기가 폭발하면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의 400배에 이르는 방사능 낙진이 발생했다. 프리퍄트를 포함한 총면적 4140㎢ 규모의 지역이 소개됐다. 원전 일대는 ‘죽음의 땅’이 됐다. “임신한 동물은 유산하고, 태아가 뱃속에서 녹아버렸다. 발전소에서 6㎞ 떨어진 곳에 있던 말들은 갑상선 손상으로 죽었다. 소나무 숲 전체가 시들어 갈변했고, 나무는 바늘잎을 떨어뜨리며 쓰러져 죽었다.”
그러나 사고 몇년 후부터 자연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스라소니, 멧돼지, 사슴, 와피티사슴, 비버, 수리부엉이”가 나타났다. 10년 뒤에는 동물종의 개체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100년 만에 큰곰이 목격됐다. 제1차 세계대전 최대 격전지로 1916년 여름 동안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도합 400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말 그대로 “시체”가 됐던 프랑스 베르됭도 지금은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아름다운 자연공원이다.
자연은 맹독성 화학 폐기물로 범벅이 된 곳에서도 생명을 키워낸다. 미국 뉴욕주 스태튼섬과 뉴저지주 사이를 흐르는 아서킬 해협은 한 세기 가까이 버려진 폐선들이 황량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장소다. 이 지역 바닷물에는 19세기 말 대량 투기된 산성물질과 20세기 전반에 방류된 다이옥신이 존재하지만 오염물질에 내성이 생긴 생물종들이 살고 있다.
경제적 쇠락이 도시 슬럼화로 이어진 미국 디트로이트는 번성했던 도시라도 한번 방치되면 얼마나 쉽게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인해 1950년 185만명이던 인구가 2019년 68만명으로 감소했다. 주민이 떠난 자리에 집과 교회, 학교와 공장이 남았다. 도시 전체 면적 360㎢ 중 맨해튼보다 넓은 62㎢가 빈 땅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목조주택을 깃털 같은 잎이 달린 가죽나무가 뒤덮고, 도시 대초원에서 여우와 꿩과 주머니쥐가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풀밭에 집을 짓고, 매가 버려진 마천루 지붕에 둥지를 틀고, 비버가 강둑을 재탈환하고, 밤이면 도시 서쪽에서 코요테가 우는 이곳은 재야생화가 진행 중이다.”
버려지고 황폐화된 곳이 많을수록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은 커진다. 버려진 땅이 재자연화를 거치며 숲으로 변하는 ‘천이(遷移)’ 현상 때문이다. 1920년 국토의 21%에 불과했던 에스토니아의 삼림 면적은 소련 붕괴 후 버려진 집단농장 등이 삼림으로 변하면서 국토 면적의 54%로 늘어났다. 선진국의 인구 감소 추세와 중국,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서 버려지는 농촌이 늘어나는 추세가 맞물리면서 기후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은 여섯번째 대멸종을 늦출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문제는 인간이 기후를 파괴하는 속도가 자연이 재야생화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자연은 얼마나 황폐해졌든 회복한다.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온난화하는 기후로 우리 행성은 이제 대멸종을 앞둔 죽음의 단계에 갇혀 민첩하고 발 빠르고 적응력이 빠른 이들만 남게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구도 다시 생명을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멸종 사건은 폭발적인 진화적 창조성으로 이어졌다. (중략)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이 전멸해도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체가 자랄 것이다. 다만 백만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개체로서 당연히, 어쩌면 종으로서도 우리는 그 변화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2일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수사·기소 분리는 논리적·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는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바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금지라는 또 다른 의미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담합 사범, 기술유출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경찰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 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돼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처리 지연, 진실규명 실패 등)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연 비공개 퇴임식을 끝으로 25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심 총장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소년과 녹나무히가시노 게이고 지음·요시다 루미 그림유소명 옮김 | 소미미디어 | 40쪽 | 1만8500원
일본 대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림책을 냈다. 작년에 출간된 <녹나무의 여신>을 읽은 독자라면 더욱 반가울 작품이다. 소설 속 소년과 소녀는 그림책을 만드는데, 그 이야기를 완성해 엮은 작품이 <소년과 녹나무>다. 추리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그림책, 궁금해서 펼칠 수밖에 없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소년. 홀로 사는 게 버거운 어린아이는 앞날이 무섭다.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 한 여행자가 다가와 미래를 보여주는 녹나무 여신을 찾아가라고 일러준다.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사라질까? 소년은 녹나무를 향한 여행을 떠난다.
책장마다 소년의 여정이 펼쳐진다. 초록이 가득하지만 우거진 수풀 탓에 숨이 턱 막히는 정글을 지나고, 뾰족하고 흰 얼음 수정이 마음마저 찌르는 듯한 설산도 넘었다. 캔버스 위에 거칠게 색채를 얹은 듯한 삽화 속 풍경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려진 작은 몸과 대비된다.
마침내 녹나무 여신을 만난 소년은 미래를 보여달라 외친다. 소년이 엿본 앞날은 절망적이다. 20년 뒤에도 소년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여신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 여신은 “불안이 사라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한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진실을 전한 뒤 사라진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역으로 살아있다는 의미.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온다. 소년은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소중한 현재를 지킬 용기를 얻는다. 불확실한 미래에 낙담한 이들도 소년과 동행한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급감했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 건수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늘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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