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8조 민생 추경 신속 집행하고 특활비는 투명해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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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KIA가 6월 최고 승률(0.682)로 질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들린 듯한 대타 성공률이었다.
KIA는 6월 대타 타율 0.429를 기록했다. 21타수 9안타(2홈런)에 사사구도 7개를 얻어냈다. 대타 타율 4할은 리그 전체에서 KIA뿐이었다. 고종욱이 대타로 8타수 4안타를 쳤다. 김석환은 극적인 대타 결승 홈런을 1차례 때려냈다. 이창진, 김규성도 귀중한 대타 안타를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지난 1일 높은 대타 성공률에 대해 “어떤 선수가 대타로 나갈 때 확률이 높은지 순번을 매겨놨고, 언제쯤 어떤 타석에서 들어갈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을 줬다. 대타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나가니까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 감독은 “내가 한 건 좀 일찍 말을 해주고, 최대한 긴장 안 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선수들이 잘해줬다”고 말했다.
대타 타율 4할의 기적을 통해 ‘잇몸’으로 이기는 법을 체득한 2025 KIA 야구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올해 KIA는 주축들의 줄부상으로 주전과 백업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라인업 유동성이 커지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전략적으로 야수를 기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선수들 각자의 동기부여 또한 확실해졌다. 언제든 경기에 나가 결정적인 순간 활약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 KIA 주축들이 돌아온다.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야수들과 지난해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팀 전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원들이다.
한편으로 지금 같은 유연한 선수 기용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은 ‘당연히’ 선발로 나가 타선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력 정상화에 따라 주전과 백업의 경계는 다시 선명해질 수밖에 없고, 1군의 엔트리 숫자가 한정된 만큼 어쩔 수 없이 2군으로 내려가야 하는 선수도 나올 수밖에 없다.
주축들의 복귀 이후 1군 야수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감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바깥에서 보기엔 ‘행복한 고민’이지만 큰 부담이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선수들 또한 다독여야 한다. 6월이 워낙 뜨거웠던 만큼 7월 이후 사령탑의 고민도 커진다.
이범호 감독은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곧바로 성적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0경기 정도는 치러야 확실한 몸 상태로 뛸 수 있을 거다. 부상 복귀도 한 명씩 띄엄띄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상 복귀 시점에도 선수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복귀 이후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여유를 갖고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큰 고민은 없지만, 부상 선수들이 올라오면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또 팀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KIA 전력은 더 강해진다.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느냐에 따라 고점의 높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확 줄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30일~7월3일)에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직전 주(6월23일~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보다 52.7% 감소했다. 규제안이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예고 없이 발표되면서 당일 하루 신청액만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도드라지자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신청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계대출 폭등세를 가라앉힌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주담대 6억원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편법 대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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