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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립주택에 머무는 산불 이재민 어쩌나···경북, 폭염 대비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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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7-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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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농민·현장노동자·폭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3+1 중점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지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임시조립주택 1094곳에 ‘쿨루프’(Cool Roof)와 함께 차광막(853동)을 설치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발라 표면 온도와 함께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또한 경북도는 폭염 특보 시 냉방(안전) 버스를 배치해 이동형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리 회복 및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힐링부스 운영 등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심리 회복에도 힘쓴다.
경북도는 폭염이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순찰대를 활용해 농민에게 농작업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예방 순찰 및 홍보 방송도 확대한다.
현장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취약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와 건설관련협회는 소규모 민간 야외작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생활지원사 3741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만6569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1~2회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즉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갖췄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과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 예찰과 계도 방송을 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효 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지원책임관제’를 운영한다.
도는 폭염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90% 증가한 예산 52억8900만원을 배정하고, 폭염 집중 대응기간도 기존 7월15일에서 이달 1일로 앞당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북형 특별 맞춤형 대책으로 심리치유·문화회복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논이나 밭, 건설 현장 등에서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2018년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cm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 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총장 후보자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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