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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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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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각종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및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또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돼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두 달을 맞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며 “주무관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사용하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재판 행정 업무 등을 맡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인력도 늘렸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3대 특검 사건은 총 17건으로, 이 중 4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 항소심의 첫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법은 특검 사건들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7일로 줄였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특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두 달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신속 재판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기일지정과 관련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시작된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재판장 요청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배당중지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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