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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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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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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적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줬고, 그 결과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에 지지를 호소하려고 윤영호를 만난 것이지, 유착관계를 형성해 당선 이후에 법적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통일교 뿐 아니라 조계종, 천태종, 개신교 쪽 인사들도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이후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다”며 “통일교 내부에서 오간 대화를 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권 의원과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소프라노 조수미(사진)가 SM엔터테인먼트와 음반 및 음원 제작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SM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
이로써 조수미는 SM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SM 클래식스(SM Classics)’가 영입한 첫 번째 레코딩 전속 아티스트가 됐다. 이는 매니지먼트 계약과는 다른 것으로, SM엔터테인먼트가 조수미의 음반 및 음원 기획·제작·유통 등을 담당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은 조수미는 다음달 데뷔 4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인 ‘컨티뉴엄(Continuum)’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 앨범에는 이루마·박종훈·무라마쓰 다카쓰구 등 국내외 작곡가가 참여했으며, 그룹 엑소(EXO) 수호와의 듀엣곡을 포함한 총 11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조수미는 “이번 앨범은 그 긴 시간의 결실이자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음반으로 남기지 않았던 고난도의 콜로라투라 아리아부터 동시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이 함께 담겨 있다”고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정통 클래식의 유산과 현대적 감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익숙한 길에 머무르기보다 새로운 음악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음악을 대하는 진심”이라며 “이러한 도전과 한국 클래식의 확장을 위해 최적의 파트너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았다”고 전했다.
조수미는 다음달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7월에는 프랑스에서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개최하는 등 차세대 아티스트 발굴에 나선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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