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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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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7-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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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서 아파트 약 1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2만7000가구는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7일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계획을 종합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 13만7796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6만4697가구다.탄핵과 조기 대선 등 영향으로 ‘분양 가뭄’이 극심했던 상반기(7만1176가구)와 비교하면 전체 분양 물량은 94%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이뤄지는 물량으로 일반분양은 사대적으로 적다. 일반분양만 따져보면 분양 물량은 상반기(5만1911가구)보다 25% 늘어난 데 그친다.수도권 전역에서는 하반기 8만9067가구가 분양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와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사전 청약을 거쳐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용인 고림지구, 이천 중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 들어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 중이었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 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졌다.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로 인도했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교과서 지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하 수석의 ...
강원 동해안에 마른장마로 가뭄이 지속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7일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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