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듯” 힘 실어 [취임 첫 기자회견] > 공지사항

추석 전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얼개 만드는 건 가능할 듯” 힘 실어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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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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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여권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 추석 전(10월6일)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속도전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9월)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시기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에 달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개혁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밥상 의제로 검찰 개혁을 올리겠다며 9월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으면서 여당의 신속한 처리 역시 국회 결단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그간 문제가 악화돼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기소 분리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꽤 할애하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면서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라는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며 “대통령실,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 권력이 한 진영에 쏠려 ‘압도적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국민에게) 심판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늘 ‘제왕적’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을 들어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면서도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냈다.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는 6개 국가의 약 1000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신차 104종이 공개됐으며 100만명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이번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AUDI)’를 선보인 아우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내연기관차 모델 A5L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ADS 3.0’을 탑재할 예정이다.
BMW와 혼다 등도 상하이모터쇼에서 중국산 인공지능(AI)인 ‘딥시크’ 탑재 차량을 전시해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요타는 중국 전용 모델 개발 권한을 중국 지사로 이관했고, 지난 4월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발표한 현대차그룹도 2027년까지 중국 전용 전기차 6종 출시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는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통합은 지양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혼다는 중국 전용 모델과 글로벌 모델 간 기술 체계를 분리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폭스바겐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독일 본사가 개발을 주도하되 중국 시장은 베이징 기반의 기술 기업 호라이즌 로보틱스와의 합작사인 카리존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별도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격화 중인 자율주행·SDV 경쟁의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제조사의 대중 전략 변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까지 포함하면 약 14시간30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6시34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저녁식사를 거른 채 오후 11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54분쯤 청사를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서도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한 게 맞냐’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은 어떻게 소명했나’ ‘조서 열람이 매번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선 15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외환)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
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
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년들이 늘봄강사로 학교에 진입해서 돈도 벌고 바른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지인들 많이 추천해달라”고 썼다. 이어 “7월에는 집중적으로 전국의 모든 초교가 2학기 늘봄강사 모집을 할 텐데 6월에 많은 늘봄행복이 강사들이 양성돼 학교에 채용되면 좋겠다”고 했다.
늘봄행복이교실은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초부터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주도로 운영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하는 박석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녀인 보육교사 김모씨 등이 강사로 나섰다. 손 대표의 자녀 김씨는 리박스쿨 측이 늘봄강사 자격증으로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다.
트루스코리아 측은 수강생들에게 정치·종교 편향으로 환불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대표는 7일 통화에서 “리박스쿨은 애국 우파 국민들 사이에선 플랫폼과 같다”며 “늘봄교육은 잘 모르지만 리박스쿨에서 문자받고 좋다고 생각되는 건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리박스쿨 사태 이후 겁을 먹은 강사들이 글 내려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편향적 교육 때문에 교육비 반환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측이 20~30대를 겨냥한 늘봄강사 양성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 3월10일 ‘2030 애국청년 늘봄학교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2030 애국청년 12명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교육에 특별 장학생으로 모십니다, 교육으로 계몽하고 나라 살리는 MZ generation’이라고 쓰였다. 포스터에는 ‘시급 4만원의 가성비 최고의 늘봄강사에 도전하세요’라고도 적혔다. 리박스쿨은 후원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습 교육장소를 제공한다고 안내됐다.
리박스쿨 측은 리박스쿨의 활동과 늘봄학교 강사 양성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3일 낸 입장문에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 대가 없이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해왔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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