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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김영훈’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에게…“희망이 그저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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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7-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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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32)은 지난달 2일 야외 작업을 마치고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정비동으로 돌아왔다. 김충현씨(50)가 공작실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뒤였다.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수사 중이었고 2층에서 1층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던 김 지회장은 빨리 유족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처럼 사측이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 김충현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만 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간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유족들이 빨리 오셔야 회사가 증거 등을 조작하지 않을 수 있다. 노조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겠다”며 사망 사실을 알렸다.
장례 기간 내내 영정 사진을 껴안고 우는 어머니를 보며 김 지회장도 함께 울었다. 충현씨가 일했던 공작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작업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김 지회장도 현장 출동을 할 때마다 충현씨 사무실을 지나갔다. 나이 차이가 스무 살 가까이 나지만 2016년 함께 입사했고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였다. 그는 장례식 때 충현씨 영정사진을 들었다.
2일은 김충현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되는 날이다. 김 지회장은 가장 슬펐던 순간으로 영결식 때 충현씨 동료가 단상에 서서 편지를 읽던 순간을 꼽았다. 동료는 단상에서 청중을 보지 않고 영정 사진을 보며 “충현아 그곳에서는 차별, 아픔, 고통없이 살아라”는 편지를 읽었다. 김 지회장은 “생전 한 마디라도 더 건네볼 걸 미안하고 후회되는 기억들이 스쳐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을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인터뷰했다.
충현씨가 사망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가 진용을 꾸리고 있다. 사고 후 4일 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요구안을 직접 전달받았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가 꾸려졌다.
지난달 23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2021년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주변에서 김 지회장에게 “열심히 했던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름이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건넸다. 노동계에서 열심히 활동한 선배와 이름과 같다는 이야기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가 장관 후보자가 됐다. “투쟁을 많이 해보셨으니 노동자들의 내면의 고충을 더 아시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부 협의체 구성 의지, 논의 속도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이 그저 희망고문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는게 저희 역할이겠죠.”
유족들은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 교섭 당시 한전KPS 관계자들은 첫 마디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분노했다. 처벌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는 유족 뜻에 사측도 처음엔 “유족 뜻을 존중한다” 했지만 말을 뒤집었다.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겠다고 했다. 충현씨 소속 회사였던 한국 파워오엔앰 등 한전KPS 하청업체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다. 같이 일하던 관리자들, 경영진이 유족들이 조문을 원치 않는데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 장례식장을 24시간 지켜야 했다. 조합원들은 “이렇게까지 할 회사였냐”고 했다. 어떻게든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부발전 전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은 다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불합리한 불법 파견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선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에게 ‘충현이형’은 혼자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 공작실 안에 기계가 6대 있었지만 혼자 일했다. 9·10호기 외에도 1~8호기 등 모든 가공 부품 일감이 김충현씨에게 왔고 점점 업무가 가중돼 힘들어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간혹 깎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한전KPS 수법”이라며 “공사 계약을 할 때 금액을 깎으면서 인원을 내보내는 간접 수법을 쓴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줄면 하청업체에서는 한 명분 노무비를 빼는 식으로 대응했고 노조에선 그를 분담하려고 임금을 줄였다. 월급이 깎이는 계약이 진행된 후 결국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한전KPS는 ‘자연감소분’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입사 이후 늘 그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하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 김 지회장은 전기 설비 관련 유지 보수 업무를 한다. 초대형 발전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15kg 아령만 한 나사가 필요하다. 한 사람 힘으로 부품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움직인다. 힘을 합쳐 발전기 중요 부품들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분해하고 조립한다. “조립을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퇴근한 후에 멀리 서울까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사히 오늘도 퇴근했구나’ 안도도 되고 보람도 느껴요.”
발전소 폐쇄 계획은 본격화됐고 회사는 점점 채용을 꺼린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은 필요하다. 업무가 과중되면 안전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충현이형이니까 버틴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퇴사했을 거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충현이형’에게는 잘 지켜봐달라고 하고 싶다. “생전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해내지 못한 숙제들 지금 남은 사람들이 잘 싸우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요.”
7일 부산 동래구 명륜초등학교 2학년 3반 여름방학식에서 학생들이 방학계획서를 흔들며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사진은 2023년 9월 한 종교 매체가 보도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식을 열었을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강 후보자는 시무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진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찍혔다고 합니다.
해명대로 강 후보자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무식을 주최했던 목사는 당시 강 후보자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의 위임 목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사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했던 김의식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양당의 기독교위원장들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교회 집사인 강 의원께는 (행사) 고지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성명서를 보면 총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차별 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해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 현장에 강제”하며,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가능함을 경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교원 임용 자율성을 이유로 요구해 온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도 담겼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 후보자 측은 ‘행사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행사 내용을 전혀 몰랐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대통령께서도 (차별금지법의) 방향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국정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그간 입법 활동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오진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이 당시 의원실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달라 요구한 전화에서도 의원실은 “(입법계획은) 차별금지법 관해선 아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등 4개 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 측이 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보면 여가부도 그간의 소극적 움직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탄핵 집회에서 시민사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사회 대개혁 과제로 꼽은 것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차별과 혐오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6개월 동안 공석이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이유기도 합니다.
강 후보자의 첫 출근길 기자회견을 봤다는 레즈비언 서모씨(28)는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소감에서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시급한 민생이라는 점을 여가부 장관으로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속에 ‘오너 리스크’까지 닥치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이를 놓칠세라 중국 대표주자 비야디(BYD)는 거침없는 가속을 하고 있다.
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차량 38만4122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44만3956대)보다 13%나 줄어든 규모다. 미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은 테슬라가 2012년 모델S 세단을 출시한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치적 행보로 커진 ‘불매운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BYD는 ‘시걸’ 모델이 2023년 4월 첫 출시 이후 A세그먼트(소형) 순수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7개월 만에 누적 100만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BYD 관계자는 “지난 5월에는 ‘돌핀 서프’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스위스 등 15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 출시돼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 중”이라며 “이는 시걸이 ‘중국 국민차’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모델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기차(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에서 BYD가 지난해보다 34.8% 증가한 158만6000대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고, 중국 지리그룹이 77.3% 늘어난 79만3000대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차지한 테슬라는 16.0% 감소한 53만7000대 판매에 그쳤다. 주력인 모델Y 판매량이 22.8% 줄었고 고가 제품군인 모델S와 X도 각각 66.1%, 43.4% 감소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고도화와 월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익모델 확장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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