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중간평가’ 일본 참의원 선거전 시작 > 공지사항

‘이시바 중간평가’ 일본 참의원 선거전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7-07 22:36

본문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첫 기자회견 두고 반응 ‘상반’민주당 “입틀막 없어 속이 뻥”국민의힘 “현실 외면 정치 쇼”
여야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견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가 30시간인 것처럼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는 앞으로 5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약속을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궂은일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님은 국민만 보고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곤란한 질문과 불편한 의견에는 입틀막 분위기였다”며 “(반면 이 대통령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크루즈 관광이 순항 중이다. 제주 크루즈가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은 국내 관광객들의 수요도 잡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6월 서귀포시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10회 운항했으며, 총 1300여명이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제주에 도입된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항의 혼합 형태다. 모항은 배의 근거지가 되는 항구를, 기항항은 종착지가 되는 항구를 말한다.
그동안 ‘상하이~제주~후쿠오카’ 일정으로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 상품의 경우 상하이에서 모집한 승객이 제주항이나 강정항에 6~8시간 안팎으로 머무르며 짧은 관광이나 쇼핑을 즐겼다가 떠나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일부 크루즈에 한해 강정항에서도 첫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됐다.
도는 ‘제주에서 출·도착이 가능한’ 준모항 개념의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면서 항공편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크루즈를 타는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크루즈 관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수요도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활성화로 방문객 및 체류객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는 소비지출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21일에는 2척의 크루즈선이 동시에 출항해 총 370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이 중 약 절반인 183명이 외국인으로, 제주 출발 크루즈 관광을 위해 항공편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크루즈 관광의 다양한 형태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해녀 문화 체험, 전통시장 투어 등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한 테마형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하반기에는 제주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크루즈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크루즈 준모항 국민 체험단’을 운영한다.
도는 이달부터 내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8월부터 운영한다. 12월 중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는 크루즈는 올해 2개 선사에서 33회에 걸쳐 운항된다. 3000명 정도가 제주에서 크루즈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체험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국내외 여행 인플루언서에게 크루즈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모항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가 자리를 잡으면 관광객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현재도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는 올 상반기까지 163척의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관광객 37만1000명이 방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추진된다. 시민 대상 대면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목포시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목포시청 및 목포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청, 교육정책연구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학생 공간(놀이·교육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 체험, 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도서관, 컨벤션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 훈련장 등), 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등이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기존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8월 중에는 전문가 포럼을 열어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설은 목포 옥암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통합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입해 32개 학급 규모로 신축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포 원도심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저지 혐의부터 조사…부장검사가 신문” 25.07.07
다음글전기차 업계, 2분기 실적 ‘명암’ 25.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시바 중간평가’ 일본 참의원 선거전 시작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