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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신도시 건설? 하기로 한 건 바꿀 수 없지만…”[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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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7-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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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린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 있다.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는 말도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언젠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닻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좌초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과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퇴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대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한 지 불과 30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인적 쇄신안을 거부했고, 협의 없이 혁신위를 구성했다고 사퇴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은 대선 전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출당이나 탈당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여전히 친윤 득세…‘쇄신’ 발목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혁신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인적 쇄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당에 더 큰 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의결된 혁신위원 중 동의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두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안 의원 측은 이 중 이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반대했는데도 혁신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혁신위 출범은 지난달 대선 패배 후 당 주류인 친윤계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바로 수용하지 않은 명분이었다. 혁신위를 꾸려 다시 한번 쇄신책을 논의하자는 논리였다.
‘친윤’ 못 놓고 ‘쇄신’ 길 잃고…진퇴양난 빠진 국민의힘지도부, 새 혁신위 구성 두고 딜레마…‘출범 포기’ 의견도송언석 “안타깝다”…당 지지율 추락 28%, 여당 절반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던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각에선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송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외에도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인적 쇄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송 위원장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안 의원의 회의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혁신위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안 의원의 사퇴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백서 제작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적 쇄신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의 진로는 미궁에 빠졌다. 송 위원장은 새 혁신위 구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은 친윤계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안 의원과 같은 쇄신파가 맡으면 인적 쇄신을 두고 다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빠르게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자는 의견과 오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혁신위를 출범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대선 패배 후에도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당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53.8%)의 절반에 가까웠다. 12·3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가 있던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요청 사례 중 38% 오심 잡아내선수 “결과 납득돼” 긍정 반응KBO리그에 정식 도입하려면설치 각도·판정 기준 보완 필요
배트가 돌았나, 안 돌았나. 프로야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란이다. 감독과 선수들은 심판의 눈을 믿지 못해 얼굴을 붉히곤 한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면 더 정확한 스윙 판정이 가능해질까.
KBO는 내년 1군 정식 도입을 목표로 올해 퓨처스(2군)리그 일부 경기(1일 최대 3경기)에서 체크스윙 비디오판독을 시행하고 있다. 홈 플레이트에서 1루와 3루 쪽으로 레이저를 쏴 평행한 지점을 설정한 뒤 각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1루 측 카메라로는 우타자를, 3루 측 카메라로는 좌타자를 들여다본다. 경기마다 팀당 2번의 체크스윙 비디오판독 기회가 주어지며 판독을 통해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차감되지 않는다.
스윙 여부는 ‘타자의 의도’와 ‘배트의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 타자가 타격 의도를 갖고 스윙했을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의 각도가 홈 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가면 스윙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한 기준선이 타자가 선 위치에 설정되고, 배트 각도가 그 기준 90도를 넘을 때 스윙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KBO에 따르면 7월1일까지 2군 경기에서 118건의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다. 판독 결과 원심이 번복된 사례는 45건으로 전체의 38.1%다. 상당수의 체크스윙 오심을 잡아냈다.
지난 2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고양(키움 2군)과 두산의 2군 경기에서도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이 시행됐다. 2회말 풀카운트에서 고양 김동엽이 타격 직전 스윙을 멈춰 볼넷을 얻자 두산 측에서 노 스윙 판정에 대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다. 그 결과 원심 유지 판정이 나왔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경험한 선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키움 여동욱은 “기준을 정하고 판독하니 타자로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두산 강동형은 “방망이가 안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판독 영상을 보니 살짝 나왔더라”라며 “영상이 있으니 결과를 납득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코칭스태프도 경기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1군 정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설종진 고양 감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헛스윙 삼진이 나왔을 때 판독을 통해 스윙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디오 판독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판정을 돕는 도구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니무라 도오루 두산 2군 총괄은 “영상을 통해 더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 같다. 기준만 정확하게 정해진다면 정식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심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메라 설치 각도에 따라 스윙 판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는 하다. 설 감독은 “어느 각도가 제일 정확한지, 카메라를 몇대 설치해야 하는지 등 판정 기준을 더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무라 총괄도 “타석 앞쪽에 선 타자는 스윙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카메라의 힘을 빌리더라도 결국 영상을 보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주체 역시 심판이다. 이민호 심판은 “레벨 스윙(투구 궤적과 수평을 이루는 스윙)이 아니라 어퍼 스윙(아래에서 위로 퍼 올리는 스윙) 등 기존의 궤적과는 다른 스윙이 나왔을 때 판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90도 기준으로 방망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심판은 “2군에서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1군 정식 도입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과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가동되지 않게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주 주민 거주 가까운 곳에 납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이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영주 주거시설 가까이에 납공장?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납 공장이 가동되지 않게 시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환경부와도 소통했다. 영주시민들 힘내세요”라고 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인데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영주시는 오는 9일을 기한으로 적서공단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통보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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