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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우 엄중히 책임 통감”···연이은 ‘어린이 사망’ 화재 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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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7-0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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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어린이 사망한 데 대해 4일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화재 점검과 어린이 돌봄·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일 부모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자매가 사망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없는 때 화재가 나 어린이 자매가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전날 국조실에 거듭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전국 2만4000여개 노후 아파트 단지의 화재 방비 실태를 점검하고, 연기 감지기와 세대별 경보기 등 소방 설비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도어락(잠금장치) 설치를 취약 시설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공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직접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연락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야 시간 등에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이 지난달 역대 가장 뜨거웠다는 기상관측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기상청이 지난 4일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시기 평균 기온은 23.3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다. 이는 가장 더웠던 지난해(22.8도)보다도 0.5도 높은 수준이다.
대구기상청은 이 시기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서풍이 주로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7~30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고, 낮 시간대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다.
기상당국은 전국적으로 관측망이 가동된 1973년부터 순위를 집계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관측 지점 11곳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6월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운 올해에 이어 지난해가 2위, 2020년이 22.8도로 3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기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지난달 19일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다. 특히 대구와 구미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6월 폭염 일수는 3.9일로 기상 관측 이후 세번째로 높았다.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역대 2위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대구는 폭염 7일, 열대야는 사흘 동안 발생했다.
올해 장맛비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지난달 19~20일에 시작해 평년보다 3~4일 빨랐다.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평년 대비 강수량이 많았다. 다만 남부지방의 장마는 공식 종료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최근 발표한 ‘3개월 전망치’를 통해 올해 7~8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9월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8월의 경우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대구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관련해 38건 출동했으며, 이중 3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현수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지난달 말부터 대구·경북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인사 청탁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애초 형사1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불법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지난달 16일 노 전 사령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로 요청하고, 곧 구속 기간이 만기되는 만큼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지난 1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또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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