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 “이 대통령과 통화···방위산업 협력으로 공동 안보 강화키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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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2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에게 15~5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을 보고하자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는 참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될 것 같아 주말에 급하게 (국무회의를) 잡았다”며 추경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총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3일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4일 방한 중인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했다.
위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한·일 관계 발전방향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13일 오카노 실장과 약 15분간 상견례 차원의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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