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국무회의 공개는 최고의 알권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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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소 37개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의 활발한 대외활동이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이 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력 관리용’ 이력 쌓기에 주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05년 이후 최소 37개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와 지자체·공공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이력서에 미래국가유망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을 경력으로 적었다. 그가 충남대 총장 시절 공개한 경력까지 보면 중앙정부 산하 최소 15개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1년 4월~2013년 4월 대통령 직속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11년 7월~2014년 6월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에 위촉됐다.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충청권에서는 ‘양다리 인수위원’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명단에 들어가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에 “전문적 견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외부 활동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공대, 특히 건축 분야의 여성 교수가 갖는 희소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향후 5년간 7000억원 투자를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 요금 50% 할인 등 고객 보상안, 위약금 면제 계획을 한꺼번에 내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사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과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SK텔레콤은 또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한다.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과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베이커리, 외식, 카페, 편의점 브랜드 중 매달 3개를 선정해 열흘씩 연달아 50% 이상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위약금도 면제한다. 침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이 대상이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준다.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3년 내 재가입시 가입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줄 경우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최대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이같은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 “굉장히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때는 가장 불안이 높고 고객 이탈이 가장 많은 시기였고, (위약금 면제) 기간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정조치 사항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지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다른 고객 보상과 가입자 이탈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8000억원 낮춘다고 공시했다. 이전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감소로 수정했다.
노화에 가혹한 업계에서 편견에 맞서는 여배우들젊은층 전유물로 여기던 미니스커트·긴 머리 등 멋스럽게 소화
수년째 화장 끊은 앤더슨 이어 배리모어도 ‘민낯 해방감’ 피력와츠·실즈는 ‘나이듦’에 대해 다룬 책 펴내기도노화 향한 ‘거부’ 아닌 ‘호기심’과 ‘도전’ 이야기해
미국의 법학자 솔 레브모어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과 공저한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주름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사교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외모를 보존하기 위해 신체에 개입한다”며 “미국인들은 해마다 성형수술에 130억달러 정도를 쓴다”고 썼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은 미국인들의 4배에 달한다”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다.
딱 제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동안 축에 끼지 못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노안 취급을 받기 일쑤다. 노화에 가혹한 미국,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언니’들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눈에 띄는 이유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어제까지 입던 옷을 하루아침에 치워버려야 할까. 미니스커트를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샬리즈 세런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최근 세런은 인스타그램에 남색 스웨터에 페이즐리 패턴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 빨간색 메리제인 슈즈로 포인트를 줘서 생기 있는 룩을 완성했다. 스트랩이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소녀풍’의 메리제인 구두는 더 이상 젊은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귀네스 팰트로의 넉넉한 셔츠 드레스 스타일링을 따라 해도 좋다. 2008년 뷰티&헬스 사업가로 나선 팰트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속이 편안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 Z세대가 입는다는 버뮤다 팬츠도 오버핏 셔츠와 함께 입으면 위화감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이 애용하는 목 스카프는 멋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목주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 허전하다면 줄리앤 무어의 노하우를 눈여겨봐도 되겠다.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와 회색 티셔츠의 심플한 조합에 한 수가 된 것은 굵직한 목걸이다. 귀걸이만큼이나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행여 목으로 쏠릴 시선을 막아주는 근사한 아이템이다. 이런 액세서리 선택에 중년의 과감함을 발휘해보자.
얼마 전 배우 황신혜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했다. 나이 들면 긴 생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형적인’ 중년 헤어스타일에 사로잡혔다면, 영화 <서브스턴스>로 젊음을 욕망하는 사회를 무시무시하게 꼬집었던 데미 무어의 뚝심을 참고하자.
무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긴 머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긴 머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55세부터 염색을 했다며 은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50 = 인생의 B면,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 올해 50세를 맞은 드루 배리모어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장기 없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반백살’을 맞는 소감을 레코드의 B면에 빗대어 표현했다. 7세 때 영화 의 아역으로 데뷔해 젊은 시절 혹독한 방황의 시간을 보낸 배리모어는 누구보다도 기꺼이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 캠페인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더 드루 배리모어 쇼>에서 “할리우드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외모를 얻기 위해 성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에서는 수년째 노메이크업을 고수하고 있는 배우 패멀라 앤더슨과 함께 민낯의 해방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90년대 드라마 <베이워치>의 인기로 ‘섹스 심벌’로 통했던 앤더슨은 “화장을 끊은 후 시간을 아껴 나 자신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여성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프라 윈프리 스페셜: 완경 혁명>에는 핼리 베리, 마리아 슈라이버 등의 할리우드 스타와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여성 건강을 주제로 중년 여성의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오미 와츠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화를 맞이하고 있다. 와츠는 올 초 <감히 말하건대: 완경에 대해 내가 알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펴냈다. 영화 <킹콩> 촬영을 마치고 임신을 준비하던 36세에 완경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는 당시 정보의 부재와 고립감을 겪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책은 미국에서 연간 7500만명의 여성이 피부 건조와 호르몬 수치 상승,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증상을 겪지만 여전히 갱년기라는 단어가 일종의 낙인과 함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화에 관한 유익한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를 밝혔다.
노화를 죄악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맞서는 ‘여배우’들의 움직임에 ‘책받침 여신’ 브룩 실즈도 힘을 싣고 있다. 실즈는 지난 1월 <브룩 실즈는 늙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출간했다. 여성의 연령 차별, 완경, 양육의 고충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은 물론 관련 통계 자료를 세세하게 소개해 “나이 드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등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실즈는 60번째 생일을 맞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가 목표라며 목장에서 어린양을 돌보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노화를 맞이하는 자세는 거부의 시술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것. ‘환갑’을 맞은 언니가 건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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