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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에 로켓탄·드론 공격···홍해에 위험 고조 “후티반군 소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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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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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를 지나던 화물선이 예멘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글로벌 무역로인 홍해 일대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라이베리아 선적이며 그리스 업체가 운용하는 벌크선 ‘매직 시즈’(Magic Seas)가 후티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호데이다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94㎞ 떨어진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공격 주체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격 수법 등으로 보아 예멘 후티반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은 후티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계속되는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들며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영국해상무역기구(UKMTO)와 영국의 해상 보안업체 암브레이의 발표문을 인용해 소형 보트 8대가 매직 시즈에 개인화기와 로켓추진유탄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매직 시즈의 무장경비원들은 이에 응사했다고 전했다.
수상 무인기(드론) 4대와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며, 드론 2대가 배 좌현에 맞아 화물이 손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선원 전원은 배에서 탈출했고 근처를 지나던 다른 상선에 구조됐다. 다친 선원은 없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반군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100여회 공격을 가했다.
후티반군은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이후 5월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휴전 합의를 맺고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한동안 중단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여전히 홍해 항로를 기피하고 있어 홍해 항로의 물동량은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홍해 항로는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가장 효율적인 항로의 일부다.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홍해를 통과해서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뱃길이다.
그러나 전쟁 탓에 홍해 항로가 후티반군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커 요즘은 거의 모든 해운사들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AI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타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인프라를 통해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소버린(Sovereign) AI’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학과 방역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간주되던 상황과 유사하다.
현 정부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비 30조원, 지방비 5조원, 민간 투자 유도 65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소버린, 즉 ‘독자적’ AI의 확보는 이제 국가 경제를 넘어 문화적 종속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한 ‘단일’ 명제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마치 AI를 중심에 두고 각국과 기업들이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현실은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도 ‘암’과의 전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근대 문명화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여겨진 암을 제거하기 위해 인류가 전쟁을 선포했고, 여전히 종전은 선언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영국 의료인류학자 엘즈페스 데이비스(Elspeth Davies)는 암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다’라며 ‘암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그는 암을 사회적·윤리적·정서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다수의 암들’로 이해한다.
예컨대, 덴마크에서 암은 ‘뒤엉킨 암(entangled cancer)’이다. 국가 주도의 표준화된 진료 체계는 조기 진단을 강조했지만, 그 설계는 중산층의 자원과 건강 리터러시에 기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었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의료 이용을 위축시켰다. 그 결과, 암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현실에서 ‘뒤엉킨’ 효과를 초래했다. 한편 인도 델리에서 암은 ‘견뎌내는 암(enduring cancer)’이다. 이곳에서 암은 여성 간병자, 특히 과거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내에게 감정적·윤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남편의 암 간병은 탈출이 어려운 도덕적 사건이자 감정적 족쇄로 기능한다. 결국 암은 이들에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조건이 된다.
암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명확하고 단일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스가 강조하듯, 암의 의미는 국가, 기술, 의료 윤리, 계급, 젠더, 종교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 즉, 암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수적인 사회적·윤리적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가. 암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층적으로 구성되듯, AI 역시 단일한 기술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 노동, 윤리의 교차점에서 복합적으로 의미화된다. ‘소버린 AI’를 둘러싼 국가 중심의 강력한 정책 담론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명제는 이제 하나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구호 앞에서, AI의 복수성을 말하려는 목소리는 때로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 앞에 사소한 민원처럼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암도, AI도 단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다양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팬데믹부터 치매, 자살 문제까지 생성형 AI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할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대는 실효성과 무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AI가 일부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 여건을 개선한 측면도 있지만, 반복 업무는 AI가 맡고 인간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24년 MIT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쉬운 사례는 챗봇이, 어려운 사례는 인간이 맡게 되면 심각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미국·영국 등 4개국 노동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7%는 ‘AI 도입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 71%는 ‘번아웃을 겪고 있다’, 33%는 ‘6개월 내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제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능 해결사처럼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그 기술과 더불어 생존해야 하는 이들의 ‘뒤엉킨’ 현실이 존재한다.
정녕 AI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그 상황을 각자 ‘견뎌내야’ 한다면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잊힌 이들, 패잔병이 된 사람들을 떠올려야 한다.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또한 자신의 전장 속에서 저마다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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