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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 초반 판세는 자민당 ‘노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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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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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을 폭격해 이란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중동 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역내 세력균형의 한 축이었던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약화했고 친미 아랍국가들이 새 질서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국가 중 최대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카타르는 미국과 아랍을 연결하는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는 미국 및 걸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이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성사시킨 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의를 하다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스라엘과 7일 정상회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이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만난 것도 사우디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영구 휴전과 2국가 해법에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요구를 포함한 하마스 측 휴전안을 거부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독스 국장은 “대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우디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중동의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사우디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중동∙아프리카 담당 연구원 마리아 판타피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체한 후에 사우디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역내 새 질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성사 과정에서 핵심 중재자로 활약해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휴전 동의를 얻은 후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카타르 총리실과 세부사항을 조율했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란과 통화해 휴전안에 동의하라고 설득했다.
카타르는 이란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하마스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재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말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본격적으로 중재했으며 지난 1~3월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했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후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도 카타르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카타르의 중재자들이 도하에 주둔 중인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개인 무기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하마스의 완전 무장 해제와 관련이 있는 조치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이란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란과는 거리를 두면서 걸프국가와 미국, 이스라엘에 손을 내밀며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도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신 중립 기조를 유지했다.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는 등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자 걸프 국가들도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카타르와 사우디는 시리아의 세계은행 부채 1550만달러(약 210억원)를 상환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역사학과 조교수는 “시리아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다”며 “걸프 국가들이 시리아와 전면 협력하기로 빠르게 결정한 것은 외교 정책의 회복력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21년 만에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알샤라 대통령을 만나 “강인한 인물” “투사”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세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시리아는 아브라함 협정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지난 3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인 시리아를 평화와 정상화의 고리에 추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 문제가 해결돼야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골란고원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양보한다면 알샤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내부에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외출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가게 정보를 담은 ‘맘 편한 가게 지도’는 우리에게 숙원 사업과도 같은 거예요”.
7일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김덕화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을 싫어하고 예민하다 보니 식당에 가는 것도, 미용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인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부모들의 추천가게를 중심으로 첫 ‘맘편한 가게 지도’를 제작했고, 올해 세 번째 개정판을 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식당,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 의료기관, 미용실, 학원, 숙소,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194곳 가게 정보가 담겼다. 김 이사장은 “2022년 첫해에는 93개의 맘편한 가게가 담겼는데 이후 이후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하는 가게도 있었고, 온라인 공모도 받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도 전역을 뛰어다닌 부모들의 발품이 한 몫 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발굴 서포터즈’는 2달을 꼬박 도 전역의 추천가게를 방문해 맘편한 가게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발달장애인 응대법과 소통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눈빛을 보고 나면 절로 위축되고 다시는 그 가게 못 간다”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 이해 부족으로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정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다시는 오지 말아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등 뒤에서 매몰차게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미용실을 불편해하는 아이가 가위를 손으로 잡아 큰일이 날 뻔도 했다. 김 이사장은 “미용사는 당연히 기겁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이해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우리 아이도 잘 다뤄질 수 있는 가게를 찾는 것만이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다보니 발달장애 아이를 둔 가족마다 마음 편하게 가는 자신들만의 가게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이면 식당은 어디가 편하더라, 어느 병원이 끝까지 치료해 주더라 등의 정보를 나누는데, 이 내용을 모아 지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맘 편한 가게 지도’가 탄생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맵에서 ‘맘편한 가게’를 검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맘편한가게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천 가게가 카카오맵에 반영된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 이사장은 “종이지도는 한계가 있었는데 카카오의 협력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카카오맵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로 여행 온 발달장애 가족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 여행 중인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지도 덕분에 편하게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종종 받는다.
김 이사장은 “어떤 부모는 울먹이며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면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비장애 가족들의 인식개선의 계기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누구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맘편한 가게가 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인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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