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공지사항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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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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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경북도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농민·현장노동자·폭염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3+1 중점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지인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임시조립주택 1094곳에 ‘쿨루프’(Cool Roof)와 함께 차광막(853동)을 설치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발라 표면 온도와 함께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또한 경북도는 폭염 특보 시 냉방(안전) 버스를 배치해 이동형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리 회복 및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힐링부스 운영 등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심리 회복에도 힘쓴다.
경북도는 폭염이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순찰대를 활용해 농민에게 농작업 자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예방 순찰 및 홍보 방송도 확대한다.
현장 노동자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부서별 자체 점검을 통해 취약 시간대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각 지자체와 건설관련협회는 소규모 민간 야외작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 물품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생활지원사 3741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만6569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1~2회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 즉시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갖췄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과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 예찰과 계도 방송을 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효 시 실·국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지원책임관제’를 운영한다.
도는 폭염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90% 증가한 예산 52억8900만원을 배정하고, 폭염 집중 대응기간도 기존 7월15일에서 이달 1일로 앞당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북형 특별 맞춤형 대책으로 심리치유·문화회복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논이나 밭, 건설 현장 등에서 무리하게 활동하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8일 양평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 54-1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의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는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속개되도록 경기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27.0km구간(4~6차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해당노선이 돌연 변경된 바 있다. 변경된 노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을 지난다.
이같은 의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켜버렸다.
김 지사는 이날 새 정부와 협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에 이미 60억 넘게 예산이 반영됐지만 논란이 되면서 한 해는 불용이 됐고, 다음 한 해는 아예 그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던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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