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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관세’ 압박에 EU 협상 초긴장···합의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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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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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마감(8일)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EU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히 커 EU 집행위원회의 대미 협상 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EU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국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EU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경고한 이후 몇 시간 만에 EU 주요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락해왔다”면서 “지금은 협상이 매우 큰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대 압박’이 무역 협상 전략임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EU를 ‘중국보다 더 악랄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5월 그는 한 달 넘게 답보 상태였던 EU와의 관세 협상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50%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십년 동안 미국과 유럽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무역 질서를 지지하며 긴밀히 협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주 새 양측 외교당국은 무역 분쟁 해법과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중국 견제 전략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협상 시한이 다가왔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어떻게 대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1조6000억유로(약 2576조원)에 달하는 대서양 횡단 교역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쁜 합의라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영국식 신속 합의를 선호하며 무역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균형이 맞지 않는 합의라면 버티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EU는 기본 10% 관세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의약품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는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탄소세 부과 대상에서 미국산 철강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이번 협상에서 기본 10% 관세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유지한 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초 많은 EU 외교관들은 미·영 간 합의를 WTO 규정상 법적 근거가 빈약한 합의라며 평가절하했다. EU는 영국(3630억유로·약 584조원)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대미 교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EU 내부에서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협상 시한 안에 포괄적인 무역 합의는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목표는 ‘원칙적 합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EU 주요 지도자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EU는 이날 오는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수요일(9일)까지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좋은 의견을 나눴다”며 “모든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취약상세지도 구축 연구’ 보고서에서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 지역을 정밀하게 평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기후진흥원은 광주 전역을 가로·세로 1㎞ 격자형 공간으로 나눠 폭염 취약도가 높은 지역을 분석했다. 폭염 취약성 종합지수에서 가장 높은 5등급은 도심 밀집 지역이나 상업지구 주변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신도심 지역 등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광주 도심 버스정류장의 폭염 취약성도 평가했는데 자치구 경계와 상관없이 폭염에 취약한 노선이 여럿 확인됐다. 버스는 노인이나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 광주역 등 주요 환승거점도 폭염에 취약했다.
2024년 광주의 폭염일수는 37일로 1975년 6일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열대야 일수도 1975년 12일에도 지난해에는 37일로 3배나 늘어났다.
광주시와 자치구 등은 각종 폭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행정구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원 발생에 따라 저감 대책이 추진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폭염 저감시설 중 하나인 그늘막의 경우 대부분 횡단보도를 중심으로만 설치되고 있다.
연구진은 “광주에서 운영 중인 폭염 저감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정밀하게 파악한 폭염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저감시설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종 마약으로 쓰이는 ‘에토미데이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려 한 국제 마약 카르텔 조직원이 해외에서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는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와 공조해 마약 조직 총책인 싱가포르인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에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뒤 월 2만개씩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만개는 약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국정원은 한국을 자주 방문한 아이번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왔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헤드헌팅 법인을 차리는 등 사업가 행세를 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유통망을 만들려고 했다. 국정원은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 급파해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했다.
국정원과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정원은 “신종마약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유도제다. 국내에선 2023년 에토미데이트 등을 처방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불법으로 제조된 에토미데이트는 성분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종료 시점을 9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에 나섰던 한국으로서는 23일을 더 확보했다.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 서한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서한의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국 산업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율을 현재 통보된 25% 아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에 체류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한 발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상대임을 피력하고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된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 등에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9일에도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인 여 본부장은 “새로운 유예 기간으로 3주 정도 시간을 확보했으나,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협상 가속화로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서한 통보와 관련해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음달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해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으로 불확실성이 더 장기화, 고착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7월9일부터 상호관세가 즉시 발효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보니 그에 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8월1일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끝나더라도 이 정책으로 인한 거시적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은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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