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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전북도 ‘전북형 노정 협의’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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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7-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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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4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북형 노정(勞政) 협의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양측은 3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유창희 정무수석,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과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박인수 수석부본부장, 박상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노동전담부서 확대·개편 △산업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 △노조 가입 촉진 및 인식 개선 사업 △열악한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노동자복지관 확충 등 4개 정책과제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알트론 임금체불 해결 및 상용차 산업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의료원 공익손실 비용 지원 등 4개 산별 현안을 포함한 총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북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지킴이단 예산 확대와 안전 사업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조직률 제고, 노동자 이용시설 확충,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검토하겠다”며 “경기도-민주노총 협의체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범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산재 현장 방문 요청에 대해서도 “요청이 오면 직접 찾겠다”고 답했다.
이민경 본부장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과 전주페이퍼 산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지사의 현장 방문과 해결 의지를 당부했고, 김 지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사무실 이전 문제 해결에도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중앙정부가 새 노정 교섭 창구를 여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가장 모범적인 노정협의 모델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 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입점 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교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 정책 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음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2020년 수능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에 입점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겼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위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해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날”이라며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날은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학자 서동진은 우리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광장의 정치가 조직한 힘을, 집권을 위한 에너지로 탕진하며 다시 아무런 사회적 구조 전환이 없는 정권교체를 위한 자원으로 소모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지난 수십년간 제도 정치 내에서 발생한 정치 세력 간 교착상태(집권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의 정치가 동원되지만, 결국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고 정치적 행위의 최종 결과가 정권교체로 귀결되는 반복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배반일까? 그렇다면 희망과 기대를 배반당하지 않기 위해 요구와 관철의 강도를 높이고 전략을 달리하면 될 일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반은 광장 주체와 요구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다. 모든 것이 즉각 수용될 리도 없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미 광장의 핵심 의제였던 차별금지법은 ‘경중선후’의 논리로 배반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처한 반복의 불행은 수용과 배반을 넘어선다. 광장은 제도 정치의 균열 틈새로 폭발하는 급진화 요구와 인민이 얼굴을 드러내는 본래 의미의 ‘정치’가 벌어지는 장소다. 그럼으로써 광장의 정치는 기존 체제의 모순이나 부정합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창출해낸다. 하지만 광장이 모든 에너지를 기존의 질서로 되돌리는 체제의 관리자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한다. 2016년 촛불과 대선 이후 “죽 쒀서 개 줬다”는 허무주의적 탄식은 배반의 결과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구호와 의지만 남긴 채 억압돼 버리는 정치의 가능성(새로운 체제의 창출)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광장은 지난 수십년간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결국 제도 정치로의 포섭으로 귀결되고 있다.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광장에서 등장하고 목격되는 새로운 주체, 연대 감각의 회복은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한다. 하지만 넘어서야 할 체제를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기능하거나 집권 세력 간 교착상태 해결에 동원되는 광장 정치의 현실은 우리 운동을 돌아보게 한다.
윤석열이 꿈꾼 것이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면, 우리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정치 없는 민주주의’라 하겠다.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는 본래 의미의 정치의 보루였던 광장마저 탈정치화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것의 전 사회적 전이, 정치가 행정으로 치환되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광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불안, 사회 전체가 급진성을 상실하고 보수화하고 있다는 불안, 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정당과 행정이 포섭해간다는 불안, 운동이 제도 정치의 기능적 부속품이 된다는 불안이 있을 뿐이다. 내란 이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운동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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