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보던 건데…상하이, 배달기사에 ‘교통안전코드’ 전면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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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음식·택배 배달기사를 상대로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자동 평가하는 ‘교통안전코드’ 제도가 전면 실시됐다.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6일 펑파이뉴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상하이의 음식·택배 배달기사들은 휴대전화에 QR코드 형태의 교통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코드는 녹색, 황색, 적색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신규 배달기사들은 녹색 코드를 받아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미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과속·신호위반이 누적돼 적색 코드가 되면 플랫폼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없다.상하이 공안교통안전관리부는 ‘음식 및 테이크아웃 업계 비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4월부터 교통안전코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시스템은 시내 모든 차량, 기사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사고다발지역, 문제 기사, 문제 회사 등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다. 시범운행 기간 420명의 배달기사가 ‘문제 기사’로 등록됐다....
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다. 그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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