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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중단’ 선언한 납북자가족연합 “정부 의지 확인…다른 단체도 동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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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7-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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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연합회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와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했다”며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다른 단체를 향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다른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도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납북자가족연합회는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려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날린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이 지난 1년여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으로 고통받았는데, 납북자가족연합회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일 것”이라고 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논의가 네 번째 고비에서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통합을 지지하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군의회가 “재정 근거도, 주민 공감도 없다”며 강경한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
8일 전주시민협의위원회와 완주군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민간 통합추진기구 명의로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복지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혐오 시설 이전 불가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3일 “군민 의견 수렴도,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빠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완주군의회도 의원 13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공약 나열”이라며 “통합이 강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향해 “통합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는 한 방송 대담에서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생존 전략”이라며 “완주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7일 기자회견에서 “105개 상생 방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아 “맹탕 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 시장은 이날 처음으로 통합 반대 측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으나, 토론 방식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두 지역의 통계 지표는 온도 차를 드러낸다. 전주 인구는 2020년 65만7000명에서 지난달 63만명으로 감소했고, 지방채 잔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완주군은 인구 10만명을 돌파하며 ‘시(市) 승격 기준 완화’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7년·2009년 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가 모두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요건(투표율 25%·찬성률 50%)이 다소 완화됐지만, 완주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오는 8~9월 주민투표 일정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는 9월 말 이전 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 4월 “통합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팽창하는 완주와 수축하는 전주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며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이 부족하면 이번 통합 논의도 결국 갈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부동산 고강도 후속 대책 예고영수회담엔 “자주 보자는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검찰개혁 완료 시점으로 추석(10월6일) 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 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7월 초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서울 서남권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퇴근시간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8일 오후 6시50분을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 서울과 경기 고양·평택·용인·이천·화성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많게는 60㎜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격상된다.
앞서 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기류가 수렴된 영향으로 이날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소나기는 주로 빠르게 상승한 공기덩어리가 구름으로 발달했을 때 내린다. 이날 소나기는 지형에 의해 뜨거운 하층 공기가 상승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이 뿌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쯤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기습 폭우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이날 오후 7시 9분 일시 중단됐다. 이들 선로는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역시한때 전면 통제됐다 해제됐다.
지난 7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파주, 광명 등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올해 첫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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