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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보이콧에 “휴전 연장”…‘대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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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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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한 하루 전 “분열된 이란 정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며 협상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했다. 상호 불신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와 역봉쇄의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에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중재국)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만 해도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막상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확전 부담감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3~5일 정도 휴전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며 “무기한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은 앞서 21일로 예정된 협상 참여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해상 봉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통신은 “미국은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도 기만전술로 의심한다. 마흐디 모하마디 이란 의회 의장 고문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해상 봉쇄는 폭격과 다를 바 없다.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충돌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봉쇄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군이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자,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국적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해 1척을 좌초시키고 2척을 나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이날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미·이란 휴전 유지의 한 조건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도 불안정하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2일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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