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09 16:11

본문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포고령이 기존 포고령과 비교했을 때 생소하다고 진술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검찰)
“실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문을 만들 때 각각 조항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 국민이 오해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검토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당시 포고문은 그런 세부 내용 없이 딱 6개 항목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권영환 대령)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한 권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하던 것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권 대령은 이 포고문이 평소 계엄과장으로서 훈련, 연습하며 작성했던 포고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계엄 포고령은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이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합참과장으로 일하며 포고령을 작성한 경험이 아주 많다. 거기에 비춰 보면 12·3 포고령은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회’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랬다. 권 대령은 “계엄사령관은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을 일시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포고령에 국회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고 했다.
‘의료인’이 포함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포고령은 국가의 공공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목적인데, 의사들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했고 이질적이었다”며 “법 전문가가 아닌데도 1번과 5번은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제가 계엄과장으로 경험하며 만난 법무실 장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만든 포고령을 가지고도 토씨 하나하나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입니다. 아마 계엄 업무를 해본 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권 대령은 또 계엄 선포 수개월 전인 지난해 전반기부터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서 유독 계엄에 관심을 보이는 관계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했고, 그런데도 실제 절차나 매뉴얼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권 대령은 “사실 계엄 발생 전에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국무총리) 등이 계속 얘기하길래,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자꾸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권 대령에 따르면 주위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 수차례 나왔다. 지난해 11월 계엄과에서 주관한 세미나에는 공문을 보내지도 않은 육군본부 작전과 관계자가 굳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는 “그 관계자가 회의 자리에서도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없냐’고 얘기하길래 ‘육군본부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할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엔 수방사가 화상으로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 시 수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권 대령은 “계엄은 전시, 전국 대상인데 서울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수방사는 계엄 주체도 아닌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2·3불법계엄 전 문 전 사령관으로부터 “12월3일에서 5일 사이 상부 지시로 긴급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없는 인원으로, 이동차량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2월3일 오전 10시, 고 대령은 전투모에 전투 조끼, 권총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으나, 해당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다고 하자 실탄을 인당 10발씩 챙기라고도 했다.
고 대령은 “상부 지시라고 하길래 저희보다 상급 부대는 정보본부, 국방부 정도라고 생각했다.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다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월3일 오후 1시10분경 고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훈 중령을 불러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하게 될 거란 지시를 전달했다.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해 지키면 된다고 했다.
고 대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처음에 문 사령관이 과천 청사에 선관위가 있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하나로 생각했고, 출입 통제를 하려면 기관 간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임무를 지시받을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령관에게 묻자,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그 뒤 오후 10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전투조끼에 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에 들어간 고 대령은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문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았고, 직접 서버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한 팀원은 1층 당직실 유선전화 선을 뽑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인 4일 오전 1시30분경, 고 대령은 최종 철수하며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더 구체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는 게 어떤 취지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먼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사님은 적법, 위법 여부를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걸 따질 기준이 없었고 스스로 생각할 때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누가 ‘너 그때 무슨 일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지역 대학생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 도심인 중구 수창동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행재단이 약 451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곳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만 39세 이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기숙사는 총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다. 다만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 규모는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이다. 대구시는 1차 선정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약 5000원)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사생들은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등이 갖춰져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기숙사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학생들이 편리한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이 기숙사에서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리를 하고부터 사람들이 다가와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요리는 배우보다 인간으로서 쓸모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KBS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어남선생’으로 통하는 배우 류수영(46·본명 어남선)이 자신이 개발한 79가지 레시피를 엮은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세미콜론)를 냈다. 류수영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기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절 뜨겁게 만들지만, 요리는 절 따뜻하게 만든다. 뜨거운 건 나만 좋을 때가 많지만, 따뜻하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수영은 자신에게 요리가 철학과 같다고 했다. 그는 “요리하면 번뇌와 사회생활에 찌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속상할 때마다 빵을 산더미처럼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명상할 때처럼 희열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류수영은 그러면서 “요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책에 담긴 레시피들을 두고는 “집에 있는 재료로 조리법만 지키면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장 보기 전 펼쳐볼 수 있는 만만한 책, 양념이나 국물이 묻어 너덜너덜해져도 쓸모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만 300권이 넘는 요리책이 있고, 저자들의 피땀눈물이 담긴 한 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요리책을 내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리해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요리책 출판을 생각하게 됐다. 그는 “온라인 레시피는 한번 따라 하면 다시 해 먹기 어렵지만, 책을 통해 이해하고 구현해본다면 2~3번 만에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인 배우 박하선(38)도 출판을 주저하던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그는 “<편스토랑> 출연을 고민할 때도 아내가 해보라는 말에 도전했고, 이번에 책을 낸 것도 아내의 응원 덕분이었다”며 “박하선 씨의 말을 들으니 자다가도 복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책에서 가장 추천하는 레시피는 ‘돈파육’이다. 류수영은 “아버지와 같이 술 한잔 할 때 만들어 먹었던 돼지고기 안주인데, 파 한 단을 다 먹게 하는 놀라운 레시피”라며 “개인적으로 추억이 깃든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정말 쉽다.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에 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밥통에 밥이 없고, 반찬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며 “요리를 해보지 않은 남성들도 포기하지 않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담았다”고 했다.
‘어남선생’으로서 그의 목표는 한식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일이다. “한식은 기름지지도 않고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기 좋은 음식”이라며 “한식 레시피 북을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글“유통마진 없이 직거래”···전남도, KTX 송정역 ‘특산물 릴레이 장터’ 운영 25.07.09
다음글세종대왕 눈병 치료한 초정에서 캠핑을…청주시, ‘초정 치유캠프’ 25.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 계엄과장 “포고령 수차례 써봤는데…12월3일은 굉장히 이상했다”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