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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장 후보자, 월 1200만원 받은 세무법인에서 사건 수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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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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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상여금 4000만원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1억2000만원, 2024년 1~3월 4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세무법인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사건 수임 없이 1년7개월간 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말 그대로 ‘이름값’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월 21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9조 2항은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임대업) 신고 내역’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29명의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국회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는) 국회 사무처가 판단할 수 없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무법인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업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로 향후 입주 예정인 보유 주택을 임시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가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지난달 24일엔 같은 부산의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목숨을 잃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인천 서구에서 혼자 집에 있던 12세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의 연이은 비극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3건의 사고 모두 부모가 외출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벌어졌다. 2일 사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일어났다. 부산진구에서 희생된 자매의 부모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 집을 비웠다. 인천 초등학생 역시 집에 혼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고 한다. 대개는 집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들은 보호자가 없는 집은 아이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떼놓고 나가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돌봄 공백이다. 여차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타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주변에 널려 있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평균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야간이나 주말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시간대엔 수락하는 돌보미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부산에서 난 두 사고 모두 돌봄 취약 시간대인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돌봄 공백마저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수 정태춘은 1990년 ‘우리들의 죽음’에서 부모가 셋방의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새 어린 남매가 화마에 휩쓸려 숨진 참변을 애도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심야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이용 시설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돌봄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집에 아이만 두는 현실을 불가피하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해외에선 아이 방임 금지 연령을 규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한국도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최소 연령’을 법이나 지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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