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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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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7-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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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충청권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 문제는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전면에 나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수부 이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도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응답 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1분쯤 검은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한 가운데 구속 필요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서는 만큼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김 총리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대통령과 국무총리 회동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군 대상 최초로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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