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 만기 앞두고 ‘보석’···불구속 상태로 재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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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단’을 출범하고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검증단을 출범해서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드러난 비리·불법 의혹이 이미 임계치를 넘겼다”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주식 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 의혹 등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 역량 부족”이라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후보자는 보훈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진숙 후보자는 고등 교육 외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역량 없는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이 이재명 정부 인사의 실태”라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검증단은 유 수석이 단장을 맡고 16개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이 단원을 맡는다.
유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단 현판식에서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16일에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각각 700마리, 600마리씩 납품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 잡힌 무게 314㎏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는 통상 1㎏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손질해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항구에서 손질 등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팔렸다”며 “이번에는 700마리가 들어오다 보니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한국 참다랑어 쿼터(한도) 가운데 경북지역 쿼터를 모두 채워서다. 올해 한국 쿼터는 1219t으로, 현재 50%가량 채워진 상태다.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다랑어는 고래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7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 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참치가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참치 무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쿼터가 찬 뒤에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다. 버려진 참다랑어는 해안가로 밀려와 부패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매년 늘어 2020년 3.3t에서 지난해 164t으로 50배로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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