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제압 신속히’ 지구대 경찰 권총 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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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고 교관요원 82명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쓰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을 주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세 번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기존 체포술·사격 훈련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전 대표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 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서 월 21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국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 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전 3년 이내에 세무사로서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고위 전관 출신이다. 국세청 차장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당일인 지난해 4월10일 사임했다.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임 후보자는 이 법인에서 2022년 9월~12월 넉 달간 7000만원(상여금 4000만원 포함), 2023년 한 해 동안 1억2000만원, 2024년 1~3월 4000만원 등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월 평균 1200만원을 받은 셈이다.
세무법인의 대표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전관예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어서 사건 수임 없이 1년7개월간 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말 그대로 ‘이름값’으로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이라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월 21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제29조 2항은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자인 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자신은 서울 종로구의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임대업) 신고 내역’ 자료를 보면, 22대 국회에서 29명의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세를 줬다고 신고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국회 신고 대상”이라며 “(국회법 위반 여부는) 국회 사무처가 판단할 수 없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세무법인 대표이사로서)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업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로 향후 입주 예정인 보유 주택을 임시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수행행정관 김진한
■연합뉴스TV ◇부국장 승진 △디지털센터장 김가희 ◇부장 승진 △사회부장 이경희 △스포츠문화부 박지은 ◇부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단 이선봉 △미디어사업부장 이재석 △방송기술부 김정규 △방송기술부 민상기 ◇차장 승진 △전략기획부 이환희 △인사총무부 고원배 △ 재무회계부 김명옥 △정치부 성승환 △ 정치부 이승국 △ 사회부 팽재용 △ 전국부 정지훈 ◇차장대우 승진 △미디어사업부 이미혜 △방송기술부 디지털혁신팀 김대웅 △인사총무부 김혜윤 △보도국 기상재난보도팀장 김동혁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과달루페강변의 ‘캠프 미스틱’ 건물 앞에 캠프 참가자들의 소지품이 놓여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지역을 덮친 폭우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지는 등 총 10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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