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심의 통과 > 공지사항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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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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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시는 8일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 추진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제3자 제안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하수처리장 재건설이 아닌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수영강 권역의 도시발전을 이루는 부산시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지은 지 36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 복합문화공간, 잔디 광장, 전망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948억원이며 203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시민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을 받아 사업자에게 운영비, 초기 투자 비용, 이자 등을 보전해준다.
부산시는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 사용료를 인하해 최초 제안서 대비 30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안에 사업 제안자 중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6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밟아 같은 해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현대화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가해자 시선서 리모델링한 듯 훼손
지난주에 걱정을 가득 안고 그곳에 다녀왔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들을 통해 확인한 뒤였다. 듣고 보았던 대로 담장이 허물어져 있다. 철문은 있지만, 버튼을 눌러서 탱크 같은 굉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체포자가 지프차에서 끌려 내려지던 곳에 화단이 들어서 있다. 쿵쿵 울리는 72개 철계단으로 통하는 건물 뒷면의 쪽문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들어서 있다. 고문실로 직행하는 사람은 지워져버렸다. 그리고 벽면 중앙에 들어선 엘리베이터 쪽으로는 아예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피해자의 중요한 동선이 파괴된 것이다.
본관과 AMD 동을 연결하는 공간에도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고문 시설이 갖는 공포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든 점이다. 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해서 기존의 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그보다는 6, 7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애인들의 관람을 고려했다면 기존의 작은 엘리베이터에 맞는 휠체어에 옮겨타고 관람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6, 7층은 가해자들의 책임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감독하던 공간이다. 그런 곳에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함께 갔던 후배가 “가해자의 시선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인권침해가 벌어지던 공간은 중요하다. 그 공간만으로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머물던 공간과 함께 가해자의 공간도 같이 보전되어야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멍석말이 고문 도구들, 통닭구이를 하는 책상과 나무 봉,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지던 ‘칠성판’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색 타일로 온 면을 덮은 욕실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전시가 도리어 관람자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5층 16개 방 중에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9호실 외의 다른 방들의 설비가 변동된 점에 대한 설명은 없다. 욕조를 떼어내고, 세면대와 변기를 조금씩 이동시켰다. 모든 방에 고문용 욕조가 있었음을 환기시켜주는 설명은 없었다.
평가토론회 열어 기념관 재고돼야
예전에는 박종철 전시실이었던 4층은 6월항쟁 전시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6월항쟁을 1987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룬 언론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고 있다. 이건 정말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운데 박종철의 얘기가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곳에 이 대공분실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기까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 선생의 노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박종철은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일 뿐일까?
M1관은 지하로 엄청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이 건축비만 많이 나오게 너무 길게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개관 전시인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상황이 지금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인권기념관’의 인권을 지우고 이름마저 바꾸고 싶었던 것일까?
M2관은 대공분실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보전과 재현 모두에서 실패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영동 대공분실 보전을 위해 애써온 여러 분야의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모여서 평가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숱한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렵게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정과 성과들을 무시한 채 세워진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생생하게 느끼고, 배우게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과정이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고 교관요원 82명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쓰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을 주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세 번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기존 체포술·사격 훈련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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