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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자료삭제 지시’ 전 경찰 간부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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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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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시 구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판사는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문서 삭제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에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데뷔 3일 만에 멜론 ‘톱(Top) 100’ 1위, 8일 만에 빌보드 ‘글로벌 200’ 진입.
지난달 23일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DAY PROJECT)가 세운 기록이다. 이들은 각종 음원차트를 휩쓸면서 ‘혼성그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단기간에 불식시켰다. 올데이프로젝트 돌풍이 사실상 걸그룹과 보이그룹으로 양분된 K팝 아이돌 그룹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데이 프로젝트는 여성 3명(애니·베일리·영서)과 남성 2명(타잔·우찬)으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 소속으로, 데뷔 전부터 ‘테디표 혼성그룹’으로 기대를 모았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데뷔 앨범은 테디가 직접 총괄 작업을 맡았다. 테디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빅뱅·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만든 프로듀서다.
더블랙레이블에 따르면 데뷔 싱글곡 ‘페이머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에 최초로 멜론 ‘톱 100’ 1위를 차지한 뒤 9일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는 “신인그룹이 데뷔 3일 만에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며 “팬덤뿐 아니라 전국민적 픽(pick·선택)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두고, 혼성그룹의 차별화가 통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멤버들이 이성 간의 케미스트리를 강조하지 않고, 각각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올데이프로젝트 무대에 대해 “남자 멤버들이 나올 때는 보이그룹 같고, 여성 멤버들이 나올 때는 걸그룹 같다”며 “다채로운 매력을 한 곡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데뷔 전 ‘재벌돌’로 대중에 각인되기도 했다. 멤버 애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여서다. 애니는 음악방송에서 긴장감 섞인 표정으로 노래와 춤을 소화하는 등 ‘무대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절함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깼다.
데뷔 9년차 선배 혼성그룹인 카드(KARD)가 지난주 컴백하면서, 상승작용도 기대된다.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드는 국내에선 다소 인지도가 부족하다. 카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데이프로젝트에 대해 “경쟁 의식은 없다”며 “오히려 또 다른 혼성팀의 데뷔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이들은 “혼성그룹을 대하는 대중의 반응도 굉장히 열려있다”며 “8년 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했다.
쿨, 코요태, 거북이 등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가요계에서 혼성그룹 성공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K팝 시장이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혼성그룹은 팬덤을 형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올데이프로젝트의 약진은 의미가 있다. 올데이프로젝트는 주로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선배 그룹과 다르게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올데이프로젝트의 성공은 혼성그룹의 성공이라기보단 단일 그룹의 성공이고, 아직 신인인 터라 ‘혼성그룹 열풍’을 말하기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여하튼 이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K팝 시장에서 혼성 그룹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 후배 혼성그룹의 탄생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소는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가 반인륜적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ICC는 8일(현지시간) 반인도적 박해 혐의로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압둘 하킴 하카니 아프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탈레반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구체적으로 표적 삼아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은 여성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했다. 여성들은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 동반 없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으며 밖에서 말하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이 금지됐다.
ICC는 이들이 탈레반의 젠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여성과 소녀 등을 박해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들이 교육과 사생활의 권리,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ICC는 또한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탈레반의 표적이 됐으며 이 정책들이 살인·구금·고문·강간·실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프간 인구 4100만명 중 절반인 여성에 가해지는 극심한 억압 때문에 아프간은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차별적인 국가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젠더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대한 강력한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우리는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실제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회원국은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아쿤드자다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탈레반 발원지인 남부 도시 칸다하르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현재 휴직 중이다.
아프간 여성 인권 활동가는 ICC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여성 활동가 마르잔은 “여성은 아프간에서 권리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탈레반이 여성에게 더 심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NYT에 말했다.
여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아프간은 세계에서 고립된 ‘왕따 국가’가 됐다. 지난 7일 유엔총회는 아프간 내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대해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기권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탈레반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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